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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대관
물상보증인에게도 사전구상권은 인정돼야한다
형법해석과 정당화
중국 사법체계에 나타나는 지방분권 전통
2단계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소고
한진해운 회생절차에서의 해상법 및 도산법상 쟁점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권이 과연 조리상의 신청권인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필요성
기습추행 인정의 문제점
유치권자가 임대한 경매 부동산의 인도에 관한 판례 분석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기업의 자율과 주주 평등에 관한 소고
파산관재인에 의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파산자의 참가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볼 것인가
동성혼에 대한 법적 쟁점과 전망
현행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 방법
브렉시트(Brexit)에 따른 영국 내 민상법상의 문제
영장 없는 GPS 수사는 위법
스텔라 데이지(Stella Daisy)호 침몰사건의 법적 쟁점
민사소송에서 서증의 작성자는 누구인가
외국환거래법상 ‘독자형 소액해외송금업’ 도입 관련 검토
지방분권 개헌론의 부당성
부동산등기는 비송사건(非訟事件)이다
자금세탁방지의무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의 관계
외국의 부패범죄수사기구에 관한 소고
아동·장애인 범죄피해자 조력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국제중재의 최신 경향 - 긴급중재인 제도
쏟아져 나오는 징벌적 손해배상법안들의 문제점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유통법(流通法)적 관점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고찰
전자문서법의 입법상의 오류
특허 진보성 판단의 과거·현재·미래
스포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공정거래법의 역할 제고방안
ELS 분쟁관련 대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대한 고찰
저작권보호원 출범과 시정조치 권고제도
영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법리
한진해운 물류 대란의 법적 쟁점
교통사고로 파손된 자동차의 수리가 가능한 경우 교환가치 하락은 특별손해인가
개정 중재법의 주요내용과 의미
형법 제27조 불능미수의 ‘위험성’의 의미와 판단기준
저작권법상 대작(代作)의 법률관계와 형사책임
형사정책적 ‘은교’(銀橋)로서의 형법 제26조와 ‘자의성’ 판단 기준
채무자불특정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도입 필요성
GPS 수사와 영장주의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국가배상법적 대응에 관한 소고
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건 판결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상 물건손괴 후 미조치죄의 성립요건
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사건 판결의 인과관계 판단에 대하여
취소소송에서 계쟁처분의 위법성과 원고적격상의 권리침해의 관련성에 관한 소고
일본의 내부통보(고발)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
토지수용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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