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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한국법조인대관
영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법리
한진해운 물류 대란의 법적 쟁점
교통사고로 파손된 자동차의 수리가 가능한 경우 교환가치 하락은 특별손해인가
개정 중재법의 주요내용과 의미
형법 제27조 불능미수의 ‘위험성’의 의미와 판단기준
저작권법상 대작(代作)의 법률관계와 형사책임
형사정책적 ‘은교’(銀橋)로서의 형법 제26조와 ‘자의성’ 판단 기준
채무자불특정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도입 필요성
GPS 수사와 영장주의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국가배상법적 대응에 관한 소고
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건 판결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상 물건손괴 후 미조치죄의 성립요건
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사건 판결의 인과관계 판단에 대하여
취소소송에서 계쟁처분의 위법성과 원고적격상의 권리침해의 관련성에 관한 소고
일본의 내부통보(고발)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
토지수용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가안보와 통신비밀 보호
배상액의 예정과 사실인 관습
이혼으로 인한 ‘양육권’규정의 제정논의를 위하여
침해물로의 링크(link)가 저작권 침해범죄의 방조인지 여부
디자인의 상표적 사용에 대한 판례의 흐름
‘대지사용권’과 ‘대지사용권으로 할 의사’에 관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동반성장위원회 권고의 문제점
회사가처분의 특징과 실무운용상 시사점
디지털증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의 단계별 처분 중 일부에 위법이 있을 경우 해당 압수·수색 처분의 취소 범위
헌재의 정당해산결정시 소속 국회의원의 지위 상실 여부의 문제
헌법불합치 위헌결정의 소급효 배제의 문제점
IP허브코트 프로젝트와 소송의 글로벌화
모뉴엘사태와 단기수출보험(EFF) 보험금 청구에 관한 고찰
성년후견인의 횡령·배임행위에 대한 친족상도례 준용 여부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에 대한 소고
음란물의 저작물성
미국의 투표자신원확인법(Voter ID law) 논란을 바라보며
친생부인의 소와 친자관계존부확인소송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에 대한 소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중지 요청과 임금 직접 지급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 의견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의 장래효에 대한 의문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에 관하여
포기한 상속재산 누구에게 귀속되나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과정에서의 감정평가 기준 시점 획정 문제
집행유예기간 만료되면 곧바로 학원 설립할 수 있나
민법상 부양(扶養)에 대한 법률적 쟁점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요구제도
스미모토전공(電工) 카르텔 주주대표소송
민간투자사업 공사기간 연장에 있어 간접비 지급에 관한 문제
마약 매매행위 미수범과 실행의 착수
세무조사결정의 처분성과 위법성에 관한 소고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관련 규정 개정 의견
상고법원 도입에 관한 법리적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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