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유언검인은 유언의 유효요건인가

조약 이행입법에 대한 규범통제에 대한 시론

3不정책에 대한 헌법적 관견

법무부 상법 해상편 복합운송 신설안에 대한 수정의견

대한상사중재원의 2007년 「국제중재규칙」에 관하여

북한의 「자금세척방지법」의 배경·내용·평가

담배와 폐암, 그 인과관계

중국 물권법 제정의 의미

소액 사물관할과 대리인선택권 입법의 방향

의약품 지적재산권에 대한 고찰

주지·저명상표와 등록상표 간의 충돌 문제와 관련하여

한나라당의 로스쿨대안에 대한 검토

북한의 수사제도와 형사재판제도 (下)

개정상법안 중 영업양도에 관한 규정 보완해야

북한의 수사제도와 형사재판제도 (上)

파산제도및 실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제민사소송원칙 채택과 우리의 신모델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 관련 판례에 대한 고찰

공판중심주의의 실천과 문제점

경쟁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생명공학 특허를 통하여 본 특허성(patentability)에 대한 소고

오이켄의 질서자유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의 본질

일본 로스쿨의 현주소

FTA시대에서의 무역피해구제 제도의 역할

불공정거래행위와 공서양속

개인도산절차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신용카드회사들의 개인도산절차 이용자의 신용관리교육지원을 바라며-

분쟁의 실체파악 및 해결을 위한 열린 법적 사고

한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법적 역할 -도덕적 의무의 법적 모델에 관한 성찰-

지식재산권의 유동화 법제와 지식재산권의 평가

국립대학의 법인화에 관한 의견

종합부동산세제의 조세론적 평가와 위헌성

자기주식의 처분절차규제에 관한 소고

위헌심사기준에 관한 헌재판례에 대한 평가

상법개정안 유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소고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의 문제점

군 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

경제헌법상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관념에 대하여

민사집행에서의 신의칙의 적용모습

이중대표소송관련 상법개정시안에 대하여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평시 군사법원의 민간인에 대한 재판권 행사 한계

법인 아닌 사단의 법인화 방안

국내 로펌의 경쟁력 강화 방안

‘새만금판결’의 행정법적 의의에 관한 소고

신문법 등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심모원려(深謀遠慮)의 결정을 기대한다

집행임원제도 도입에 대한 소고

디지털포렌식 관점에서 본 증거개시제도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의 법적 성격(2004년 개정법을 중심으로)

민사판결서 작성방식의 현황과 개선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