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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사회보장법의 대응
문화재의 불법적 국제 거래에 대한 형사 책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에 대한 차별적 취급의 타당성에 관한 고찰
북한의 여성·아동·장애인 법제 및 남북 교류협력방안
신개념 가상자산에 관한 법적 고찰
ISD와 환경 문제
방송을 위한 합리적 음악 이용의 필요성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에 대한 법리적 평가
비정규직·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의 합리성에 관한 판단법리
헌법재판소의 미니멀리즘
복종과 상명하복이 언급되는 국가와 사회가 근대적인가?
상속재산파산의 의의
대한민국이 체결한 백신구매계약과 UN통일매매법(CISG)
소수의견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메타버스에서의 선거운동에 대한 고찰
한국과 독일 헌법재판소의 과소보호금지원칙 적용에 대한 평가
전화를 활용한 진료의 허용 가능성에 관한 고찰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침해사고와 입법적 개선점에 대한 소고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동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해석론
재판을 대상으로 한 권한쟁의심판
전자상거래법의 역외적용과 국제사법(國際私法)상 소비자의 보호
범인은닉·도피죄와 방어권의 관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과 차임 등 상한규정의 문제점
대법원의 조직과 상고제도의 과거, 현재, 미래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규제 고찰
통상해고 법리의 문제점 고찰
해외증권시장의 다크풀(Dark Pool) 규제 동향과 시사점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방안
인공지능의 발전, 계약법은 무엇을 할 것인가
구름빵 사건과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집단소송제 마련의 필요성
지방분권과 재정분권
수에즈 운하 에버 기번호 좌초 사고의 법적 쟁점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헌법적 평가 및 입법적 개선방안
이제는 행정기본법 시대
근로자성 판단기준
민법 제748조 제2항에서 정한 '악의'의 의미
집행행위 부인규정의 성격과 적용범위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와 '형의 실효'
쿠팡은 한국 회사인가
검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상호관계
넷플릭스법 등 플랫폼 규제법의 평가와 향후 과제
정식재판청구 취하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소고
상사신탁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연구
절도죄의 상습범과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
존댓말 판결문의 미래
형법 제137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헌성 고찰
정당방위에 대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법문화와 해석정책
인공지능과 자동화평가 대응권
민간인에 대한 군형법 제94조 적용의 헌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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