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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대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사업에 ‘국가계약법’의 적용여부
가상화폐에 대한 민사강제집행
가압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경합범 중 한 죄에 대해서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패션디자인의 모방행위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적용범위
가상화페거래의 규제에 대한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
소년법 제67조 헌재결정과 집행유예의 효과
브렉시트(Brexit)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
벌금 100만원과 당선무효 제도 이대로 좋은가
개헌논의에 따른 국가배상시스템의 발본적 개혁에 관한 소고
블록체인, 이제 가상화폐를 넘어 스마트계약으로
가산세 제도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
사용인의 행위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의 법률관계
가상화폐와 관련된 자금세탁방지의 개관
재정신청 대상 아닌 사건에 대한 재정결정의 효력
원격의료의 허용범위
조정교육과 법조인 조정전문가 양성의 필요성
공법상 법률관계로서 정부조달계약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과제
조세회피행위 방지를 위한 일반규정의 도입 논의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결정의 논증과 관련한 문제점
통상임금 사건과 민법 일반 규정에 의한 항변의 구성
물상보증인에게도 사전구상권은 인정돼야한다
형법해석과 정당화
중국 사법체계에 나타나는 지방분권 전통
2단계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소고
한진해운 회생절차에서의 해상법 및 도산법상 쟁점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권이 과연 조리상의 신청권인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필요성
기습추행 인정의 문제점
유치권자가 임대한 경매 부동산의 인도에 관한 판례 분석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기업의 자율과 주주 평등에 관한 소고
파산관재인에 의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파산자의 참가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볼 것인가
동성혼에 대한 법적 쟁점과 전망
현행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 방법
브렉시트(Brexit)에 따른 영국 내 민상법상의 문제
영장 없는 GPS 수사는 위법
스텔라 데이지(Stella Daisy)호 침몰사건의 법적 쟁점
민사소송에서 서증의 작성자는 누구인가
외국환거래법상 ‘독자형 소액해외송금업’ 도입 관련 검토
지방분권 개헌론의 부당성
부동산등기는 비송사건(非訟事件)이다
자금세탁방지의무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의 관계
외국의 부패범죄수사기구에 관한 소고
아동·장애인 범죄피해자 조력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국제중재의 최신 경향 - 긴급중재인 제도
쏟아져 나오는 징벌적 손해배상법안들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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