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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단]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구상금 지급의무자의 범위
[연구논단] 발달장애인의 복리에 부합한 후견제도의 운영방안
[연구논단] 항소이유서 제출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금융기관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에 대한 투자 시 금산법 승인 관련 검토
데이터 계약의 유형
「인앱결제 강제 방지 규정」의 합당한 해석
수사개념의 변화와 수사권의 헌법적 근거
가상화폐 규제 논의 대한 고찰 : 신속한 자율규제 마련의 필요성
사법부 예산안 편성에 대한 국가재정법 개정론
확정판결에 의한 분할신청 시 분할거부의 적법성
EU 적정성 결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인 보완규정의 개인정보보호법 해석의 문제
상속재산파산 시 장례비용의 처리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위한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의미
공유지분에 대한 허위 가등기를 통한 경매방해 시도에 관하여
디지털 시대의 행정법 소묘
사법권 독립과 수사권 독립의 양립불가능성
긴급조치 피해자를 위한 특별입법의 필요성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처분 - CBDC와의 비교
경찰 독자수사의 위헌성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 -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망이용대가 법안의 오류
일제 강제징용피해자 구제 법적 쟁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헌법개정 방향
실질적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
디지털통상협정상 금융데이터현지화금지 규정과 국내 관련 법령 검토
한정위헌 결정의 종언
수탁자만이 단독 사후수익자가 되는 유언대용신탁
명의도용의 전자금융사고에서 이용 소비자의 보호와 개선사항
부동산 개발이익환수제도 개선방안
사인(私人)이 임의 제출하여 압수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변리사법과 변호사대리의 원칙
감사위원 1인 분리선출제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소고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헌법상 근거
[연구논단] 우리 민법전의 명백한 오류(Ⅲ)
검사의 영장 '신청'과 '청구'의 차이
유럽 저작권 코드 제5-5조에 비추어 본 한·일·중 저작권법의 권리 제한에 관한 '보충적 일반규정' 입법형식의 유사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행정법 및 공법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디지털 저작물의 NFT가 갖는 함의와 법적 보호
블록체인 기술의 민사 관계
노동사회법원과 노동위원회의 경쟁·보완관계 설정 방안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동법의 쟁점
민간조정의 의의와 활성화 과제
선거법령의 개정 작업이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다
공무원의 초월적 권한행사와 직권남용죄
행정절차법 일부개정의 주요 내용 및 몇가지 문제점
신탁법상 위탁자 지위변경을 이용한 다주택자 납세회피 시도에 관한 고찰
ESG투자 의무화에 대한 시론적 고찰
수사상 압수·수색에 있어 관련성 판단의 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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