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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빵 사건과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집단소송제 마련의 필요성
지방분권과 재정분권
수에즈 운하 에버 기번호 좌초 사고의 법적 쟁점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헌법적 평가 및 입법적 개선방안
이제는 행정기본법 시대
근로자성 판단기준
민법 제748조 제2항에서 정한 '악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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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 취하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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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의 상습범과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
존댓말 판결문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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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자동화평가 대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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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의의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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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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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의 스튜어드십 행동주의와 한계
세계 각국의 법조인 양성 및 법관 임용 시스템 검토
통일 후 상속관계에 관한 단견(短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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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 딜레마 상황의 윤리적 함의와 해결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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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M&A 관련 법제
협의이혼제도의 개선 방안
동산·채권 등 등기담보, 일괄담보, 기업담보
증여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유류분의 산정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과 원상회복청구 문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소고
안면인식정보 보호 및 안면인식기술 규제에 관한 미국법 연구
피해자 권익 보호 관련 법률 입법에 대한 고찰
원격의료의 역외허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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