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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대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침해사고와 입법적 개선점에 대한 소고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동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해석론
재판을 대상으로 한 권한쟁의심판
전자상거래법의 역외적용과 국제사법(國際私法)상 소비자의 보호
범인은닉·도피죄와 방어권의 관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과 차임 등 상한규정의 문제점
대법원의 조직과 상고제도의 과거, 현재, 미래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규제 고찰
통상해고 법리의 문제점 고찰
해외증권시장의 다크풀(Dark Pool) 규제 동향과 시사점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방안
인공지능의 발전, 계약법은 무엇을 할 것인가
구름빵 사건과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집단소송제 마련의 필요성
지방분권과 재정분권
수에즈 운하 에버 기번호 좌초 사고의 법적 쟁점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헌법적 평가 및 입법적 개선방안
이제는 행정기본법 시대
근로자성 판단기준
민법 제748조 제2항에서 정한 '악의'의 의미
집행행위 부인규정의 성격과 적용범위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와 '형의 실효'
쿠팡은 한국 회사인가
검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상호관계
넷플릭스법 등 플랫폼 규제법의 평가와 향후 과제
정식재판청구 취하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소고
상사신탁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연구
절도죄의 상습범과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
존댓말 판결문의 미래
형법 제137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헌성 고찰
정당방위에 대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법문화와 해석정책
인공지능과 자동화평가 대응권
민간인에 대한 군형법 제94조 적용의 헌법적 문제
미술품 거래의 법적 규율에 관한 연구
일본에서의 고령사회의 법제에 관한 논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의의와 시사점
차별금지법안상의 차별 개념에 대한 검토
배상명령 인용률 제고방안에 대한 검토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의 법률관계
기업구조조정에 있어 영국의 정리계획(SoA)식 조별 결의 제도 도입 제안
타인 재화의 무단관리로 인한 수익책임
민사재판에서의 국민참여 - 가능성과 한계
고령사회에서의 신탁의 역할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행동주의와 한계
세계 각국의 법조인 양성 및 법관 임용 시스템 검토
통일 후 상속관계에 관한 단견(短見)
형사소송에서의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고찰
미국 법무부의 구글 반독점 제소를 보며
AI 알고리즘 규제와 영업비밀
처분 근거법령 추가·변경의 허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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