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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대관
공유지분에 설정된 담보물권과 공유물분할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예정의 구별
형법상 전자인(e-person)의 가능성
상급자의 강압적 업무지시와 업무방해죄의 성립여부
일본의 형 일부 집행유예와 한국에서 도입 가능성
사적 자치와 권리금 보호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위한 해상법적 쟁점
공법의 근본개념으로서 자유와 권리
사회보장소송의 특수성과 사회보장법원의 필요성
경매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인가
4차 산업혁명을 알지 못하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정부안)
악곡과 가사로 이루어진 대중가요의 성격
기피신청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규정의 문제점
세법상 다단계 행위의 재구성의 한계
로스쿨 10년, 변호사시험 이대로는 아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과제
대한항공 주주총회의 조양호 회장 이사선임의안 부결처리
한정승인 제도의 문제점과 입법론
과로로 인한 자살과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블록체인기술과 지식재산정책의 방향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 유류분 반환청구의 상대방 및 범위
보험해약환급금과 면제재산
대지권에 관한 등기는 어떻게 하는 등기인가
부동산경매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법상 법률관계로서 정부조달계약
빅데이터 활용과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Text and Data Mining
성년후견제도 이용 확산을 위한 제안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가상·증강 현실 관련 저작권법 쟁점
빅데이터 산업의 개인정보침해 행위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과 위법성 판단
영상법정에서 당사자 불출석과 영상변론
재정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재정헌법 개정의 방향
청구권협정과 국제적 강행규범(Jus Cogens)
인공지능 기술과 법의 연금술
프로야구 FA선수 연봉상한제 도입논란
행정입법의 지나친 확대화 경향에 대한 반론
부동산등기법 제60조와 대지권등기 절차
영상변론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제재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고찰
선행저당권과 상사유치권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비판
음주측정거부행위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의 위헌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실질과세원칙
현행 집시법의 발본적 개혁에 관한 소고
'지속적 성희롱'의 경(輕)범죄화 제안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면 과연 개인정보가 아니게 되는 것일까
학습지교사 판례를 통해 본 근로자성 판단 기준
전자민사소송과 인터넷 영상재판
암호화폐는 민법상 물건인가, 어떻게 압류하는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의와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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