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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의 허용 여부에 관한 새로운 접근
1인회사의 배임죄
인공지능을 창작주체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법의 ‘문리해석’ 그리고 ‘논리해석’
부동산이 횡령죄의 행위객체에 포함되는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필요성
재판지연에 대한 입법적 대응의 필요성
스페인 몬드라곤 기업 복합체의 회사법적 시사점
가설건축물에 관한 건축법 규정의 문제점과 해석론
선거법의 위헌문제
공정거래위원회 ‘제약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에 대한 소고(小考)
우리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에 관한 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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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련 법률 시행령의 문제점
목적합치의 원칙과 가명정보의 특례
배임죄에 대한 몇 가지 오해
공직자의 신체는 온전히 자신의 것인가?
하드쉽 면책(Hardship Discharge)
데이터 경제 3법의 평가와 향후 과제
인공지능과 데이터법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과 불법원인급여
일본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감청과 위치정보추적수사
민사 1심 절차와 항소 제한의 관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의 필요성
일본의 유언서 보관제도 신설을 계기로 한 유언등록부 제도의 구체적 제안
인공지능을 사용한 계약체결에서의 소비자 보호
전대차를 통한 상가건물의 활용 방안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정책의 문제점
인공지능과 개인정보보호 이슈
가족관계의 유형 확장을 제의(提議)한다
AI와 법률가의 미래
세금계산서 관련 제재규정의 위헌성에 관하여
검경 수사권조정안 중 형사소송법 제312조 개정안에 관한 소고
금융리스와 도산해지조항
데이터 경제시대의 바람직한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방안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의 문제점
의뢰인-변호사 간 비밀유지권의 검토 및 개선방향
재건축에서의 공공관리
법의 문리해석 그리고 논리해석
저작인격권의 양도·포기·상속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처리책임 및 관리·감독책임의 재검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의 본질
암호화폐의 강제집행,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일 청구권협정 논란의 본질과 해법
유류분 제도의 개선방안 : 영미법으로부터의 시사점
부동산 이중매매와 제1매수인의 보호
회생절차와 금융리스의 이론 구성
하도급법상 벌점제도의 문제점
공유지분에 설정된 담보물권과 공유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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