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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요청 규정의 위헌성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가 강행법규(효력규정)인지 여부
민법 제923조 친권 소멸 후 자녀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과 민법 제974조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부양의무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변경
가분채권의 상속재산분할 대상성
성전환에 따른 성별정정허가가 과연 판례법적 사항인가?
이의신청기각결정의 법적 성질 문제
민법 제815조 제2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공인중개사의 개입하에 장래 계약서 작성이 예정된 경우 계약서를 작성해야 매매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
임치물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한 누범가중
티머니카드의 분실신고접수 및 잔액환불 거부에 대한 소비자단체소송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범위와 소비자로서의 양계업자
시대의 해원(解冤)을 넘어 국가배상법 개혁을 위한 모색
담보신탁계약상 타인의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설정한 위탁자가 물상보증인에 해당하는지
마이너스 통장에의 착오 송금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예외적 허용 사유의 구체적 판단기준 및 방법
성폭력처벌법 중 비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병행사건에 미치는 영향
개성공단 사업 중단조치와 공용제한 문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부당성 요건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법적 성질
친권자가 아닌 부모의 미성년자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 책임
특허침해소송과 권리범위확인 심판 법리의 혼선
대우건설 주주대표소송
시장지배력 남용으로서 약탈적 가격인하와 이윤압착 문제
아파트상가 주차분쟁 해결의 법리
단체협약상 특별채용 조항의 법적 효력
가업의 승계와 상속세 공제
정정심결의 재심사유 배제 판결 문제점
군(郡)의 체육회장후보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과정수료'를 '경영대학원 수료'로 학력 기재한 것이 후보등록 무효사유인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른 협의취득의 당연무효와 환매권의 행사 가능 여부
친손입양, 어제까지는 엄마 오늘부터 언니?
신탁자와의 임대차계약과 수탁자로부터의 양수인에 대한 대항력
개성공단 투자기업, 개성공단 전면중단조치 심판청구
자기관련성 요건 충족 여부 판단에서의 반사적 이익
‘원격의료’ 규정은 원격의료를 금지하는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사정변경의 원칙' 적용론
과세관청이 조세포탈 범행을 설계한 당사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
링크행위가 공중송신권의 방조인지 여부
사해행위취소와 기초적 법률관계론의 적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처분권주의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차별금지 원칙
증권발행시장에서의 전문가책임
확정된 인도판결과 기판력
채권양도에서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및 상계
소극적 확인하는 소에서 '확인하는 이익'에 관한 법리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의 산정방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1호 위헌소원
쌍무계약, 신용거래, 그리고 채권자평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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