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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대관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기로에 선 행정청 존중원칙
영장재판에서의 공무상비밀누설
형평에 반하는 과세처분의 취소가능성
피참가인이 승계참가를 다투지도 않고 소송에서 탈퇴하지도 않는 경우 승계참가인과 피참가인의 소송관계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한 경우 사업시행계획 실효여부
대리의 본질과 표현대리 및 대리권 남용행위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승소확정판결이 채권자대위소송에 미치는 영향
시효중단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에 대하여
공무원의 직무범죄에 근거한 재심개시결정
착오와 담보책임의 경합에 관한 해석론적 쟁점
상당한 기간 피상속인을 동거·간호한 배우자의 기여분
외국 공문서의 진정성립
해킹과 인과관계 없는 취약점도 과징금 부과 대상인가
분할연금수급권을 둘러싼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의 줄다리기
시효중단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목적물 계속점유와 실질적 이득
골프장 시설에 대한 담보신탁에 기한 공매와 입회보증금반환의무의 승계
부동산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대리모 출생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비전업 시간강사에 대한 차등강사료지급의 법적 문제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방조책임 성립요건
친생추정의 적용과 예외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서 예외적 소추 허용사유인 '다른 중요한 증거'의 의미
진술보장 조항의 본질은 무엇인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외국납부세액공제
대통령은 어떤 사유로 탄핵되는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있어서 이주지연 조합원의 손해배상 범위
이사의 충실의무와 회사기회유용금지
친권 일부 제한,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위탁선거법상 금품제공 ‘지시’죄에서 지시의 개념
엔터테인먼트계약,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준강간죄의 미수는 언제, 어떻게 성립하는가?
제3자의 권리 대상인 유증 목적물에 관한 법률관계
미등록 사업자와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미수취죄의 성립 여부
보험사기의 실행의 착수, 기수시기와 죄수
과거사 사건에서 소멸시효의 적용
재산분할재판 확정 후 추가로 재산이 발견된 경우 재산분할청구의 시적 한계
대출의 기회를 대가로 볼 수 있는가?
허위 출생자신고와 부부공동입양원칙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의 의미
방법발명 특허에 대한 권리소진
변호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검토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검토
사법상 계약에 의거한 행정처분의 성립가능성 문제
강제징용 소송과 청구권협정 검토
실시권자의 의뢰로 방법발명의 전용품을 제작·납품한 행위의 특허권 간접침해 성립여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단의 권한 범위 및 한계
학습지교사의 근로자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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