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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대관
명의를 빌린 공급 상대방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
단체협약상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의 의미 및 한계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술에 취한 자에 대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가집행선고 취소에 따른 가지급물 반환에 있어서 원천징수세액의 처리
채용비리와 업무방해
친작 여부에 관한 기망과 사법자제 원칙
보험계약의 변경과 최대선의의무의 관계
금전채권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와 보전의 필요성
그림 대작 사건 - 현대미술론의 수용인가?
의료과오소송에서 증명책임의 경감
사무장병원의 임금 지급의무의 주체에 관한 고찰
특허사건의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 확정된 정정과 재심 사유 여부
장기계속공사에 관련된 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헌재의 존립근거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의 법적 성질과 문제
관급공사 도급계약에서 발생하는 간접비에 대한 소고
상표권 계약위반과 권리소진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방해배제·인도청구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압류·추심명령 및 추심소송
참가승계와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리특칙
수사기관이 체포현장에서 피의자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휴대폰의 저장정보까지 영장없이 탐색할 수 있는가
직사살수와 관련한 최근 판례의 문제점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죄형법정주의와 법의 해석
행정법규위반에 대한 행정제재의 법리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판결”에 해당되는지
형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있는가
강간에 따른 임신을 상해로 볼 수 있는가?
국가배상법상의 이중배상금지 규정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금청구
협동조합원총회의 결의무효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세채권존재확인의 소의 이익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의 범위 및 선거 관련 정치자금의 허용 여부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기로에 선 행정청 존중원칙
영장재판에서의 공무상비밀누설
형평에 반하는 과세처분의 취소가능성
피참가인이 승계참가를 다투지도 않고 소송에서 탈퇴하지도 않는 경우 승계참가인과 피참가인의 소송관계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한 경우 사업시행계획 실효여부
대리의 본질과 표현대리 및 대리권 남용행위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승소확정판결이 채권자대위소송에 미치는 영향
시효중단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에 대하여
공무원의 직무범죄에 근거한 재심개시결정
착오와 담보책임의 경합에 관한 해석론적 쟁점
상당한 기간 피상속인을 동거·간호한 배우자의 기여분
외국 공문서의 진정성립
해킹과 인과관계 없는 취약점도 과징금 부과 대상인가
분할연금수급권을 둘러싼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의 줄다리기
시효중단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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