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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대관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상속재산처분과 민법 제1014조
배당이의소송후 수령한 배당금에 관한 변제효력 발생시점
대리권의 남용과 선의의 제3자
주식의 포괄교환계약에 따라 배정된 신주에 대해 재차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세법상 가산금의 파산절차 내에서의 지위
행정소송에서 법해석에 관한 행정존중
명예훼손죄에 있어 ‘사실의 적시’ 해당 여부 판단에 관한 판례의 검토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제2차 납세의무를 1차 과점주주에 대한 과점주주(2차 과점주주)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투여용법, 투여용량에 관한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 판단
친구 사이의 경제적 이익제공, 뇌물인가?
보험업에서 발생한 신계약비의 균등상각이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해당하는지
비트코인의 법적성질과 몰수가능여부
공동근저당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서 우선변제 받은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의 다른 목적 부동산의 채권최고액이 감축되는지
리스차량의 취득세 납세지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인지 여부
계약해제의 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과 변론주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의의 및 교섭대표 지위 보장 기간
격벽이 제거된 오픈상가를 합체등기 전에 매각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실질주주, 형식주주 및 회사 사이의 법률관계
명의신탁증여의제에서 주주명부의 요건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과 관련된 증여의제시기
법인 임원의 과다 보수에 대한 세법상 취급
국세기본법상 통상적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의 관계
액화LNG 운송도중 자연발생적으로 기화되어 선박연료로 사용된 BOG가 운임인지 여부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보호명령제도의 문제점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와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증명의 정도
방응모 재판 고찰
행정청의 재량과 판단여지
이익소각 대가가 의제배당이고 소득금액 계산시 소각주식의 취득가액을 공제하는지 여부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
한정후견과 임의후견
위법한 과세처분, 세 번의 과오
연구원에 지급한 퇴직연금보험료가 세액 공제 대상 인가
집합건물 대규모점포관리자의 미납 관리비 청구권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한 경우에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도 당연무효
신탁부동산의 관리·처분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면책결정이 임차보증금채권에 미치는 영향
한의사의 초음파골밀도 측정기 사용 허용 가능성에 대한 소고
유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의미
선석대기로 인한 체박손해금의 법적성질
기존 지주회사가 국내 회사를 자회사로 새로 편입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의 면제 여부
직권감차 통보의 처분성 여부에 관한 소고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 임원에 대한 공무원 개념의 확장
헌법재판소의 재판부구성에 관한 법리
사기죄와 피기망자의 처분의사
상속 시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
중혼적 사실혼 관계 존부확인
준거법의 범위와 준거법의 합의가 주요사실인지 여부
관습상의 분묘기지권 인정
검사만 항소한 경우 피고인의 상고 제한 문제
평생교육원 설치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실질적 심사권의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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