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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찬녕 변호사, '관세무역 판례해설' 출간
[판례해설] 사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판례해설] 전화 모집 보험의 고지의무 위반
[판례해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강제추행 등 사건
[판례해설] 법원 100미터 시위제한
[판례해설] 유방확대수술 후 5년이 지나 보형물이 파열되어 실리콘이 모유에 섞여 나온 경우 수술한 의사의 책임
[판례해설] 인터넷상 타인 행세의 법률적 책임
[서평] 판례해설 민사소송법 제3판 - 이시윤·조관행·이원석 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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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해외 해양스포츠 체험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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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부동산 취득세 신고 뒤 잔금미납으로 매입 불발 땐
[판례해설] “비트코인”(Bitcoin) 몰수 가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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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체포영장에 의한 타인의 주거 등 수색
[판례해설] 과거양육비 지급채무가 상속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
[판례해설] 국방사업 수주 실패 불만… 대낮 ‘판문점 월북’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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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20년… 신동빈 법정구속
[판례해설] 백화점이 납품업체에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경영정보’란
[판례해설] 병원집단급식소 직영가산부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의 취소 사건
[판례해설]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할 경우의 형사책임
[판례해설] "마약 피의자가 제출한 모발·소변, 그 자리서 봉인 안했다면…"
[판례해설] 주유소 혼유사고… 운전자도 30%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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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선거권 제한 '벌금 100만원'… 가까스로 '위헌' 면해
[판례해설]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 등을 작성하여 교도관에게 교부한 경우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례해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양질의 판례해설 더욱 빠르게 독자들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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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인형뽑기’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 제외한 개정의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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