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시행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2021. 9. 24. 시행)

[시행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9. 24. 시행)

[시행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9. 1. 시행)

[시행법령] 수의사법 (일부개정 2021. 8. 28. 시행)

[시행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8. 19. 시행)

[시행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1. 8. 5. 시행)

[시행법령]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2021. 8. 12. 시행)

[시행법령]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1. 5. 24. 시행)

[시행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5. 21. 시행)

[시행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1. 5. 17. 시행)

[시행법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21. 5. 13. 시행)

[시행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1. 5. 11. 시행)

[시행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2021. 4. 21. 시행)

[시행법령]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4. 1. 시행)

[시행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2021. 4. 1. 시행)

[시행법령] 의료법 (일부개정 2021. 3. 30. 시행)

[시행법령]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3. 30. 시행)

[시행법령] 검역법 (일부개정 2021. 3. 5. 시행)

[시행법령] 선원법 (일부개정, 2021. 2. 19. 시행)

[시행법령] 주택법 (일부개정, 2021. 2. 19. 시행)

[시행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1. 2. 13. 시행)

[시행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021. 2. 12. 시행)

[시행법령]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2021. 1. 21. 시행)

[시행법령]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 2021. 1. 1. 시행)

[시행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21. 1. 21. 시행)

[시행법령] 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1. 1. 1. 시행)

[시행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2021. 1. 1. 시행)

[시행법령]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2021. 1. 1. 시행)

[시행법령] 검찰청법 (일부개정, 2021. 1. 1. 시행)

[시행법령]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2020. 12. 10. 시행)

[시행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 2020. 12. 10. 시행)

[시행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10. 시행)

[시행법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20. 12. 10. 시행)

[시행법령] 전자서명법 (일부개정, 2020. 12. 10. 시행)

[시행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20. 12. 10. 시행)

[시행법령]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2020. 12. 4. 시행)

[시행법령]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2020. 11. 27. 시행)

[시행법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20. 11. 27. 시행)

[시행법령]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20. 11. 27. 시행)

[시행법령]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2020. 11. 20. 시행)

[시행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2020. 11. 20. 시행)

[시행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20. 11. 20. 시행)

[시행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1. 20. 시행)

[시행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20. 11. 1. 시행)

[시행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20. 11. 1. 시행)

[시행법령]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2020. 10. 8. 시행)

[시행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0. 1. 시행)

[시행법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0. 1. 시행)

[시행법령] 병역법 (일부개정, 2020. 10. 1. 시행)

[시행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20. 10.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