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새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2022. 3. 25. 시행)

[새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2022. 3. 25. 시행)

[새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22. 1. 27 시행)

[새 법령]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 2022. 4. 20. 시행)

[새 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2022. 5. 19. 시행)

[새 법령]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22. 6. 16. 시행)

[새 법령] 행정기본법 (2021. 3. 23. 시행, 일부조항 2021. 9. 24. 시행)

[새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21. 5. 20. 시행)

[새 법령]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2021. 4. 1. 시행)

[새 법령]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21. 4. 13. 시행)

[새 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2021. 3. 25. 시행)

[새 법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정, 2021. 1. 1. 시행)

[새 법령]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 2021. 1. 1. 시행)

[새 법령]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정, 2021. 1. 1. 시행)

[새 법령]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정, 2020. 12. 10. 시행)

[새 법령]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2020. 8. 5. 시행)

[새 법령] 청년기본법 (제정, 2020. 8. 5. 시행)

[새 법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20. 4. 3. 시행)

[새 법령]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정, 2020. 1. 16. 시행)

[새 법령]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정, 2020. 1. 1. 시행)

[새 법령]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2019.12.25. 시행)

[새 법령]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19. 8. 27.)(시행 2020. 8. 28.)

[새 법령]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 2016. 3. 22.) (시행 2019. 9. 16.)

[새 법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2019. 2. 15. 시행)

[새 법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 2018. 3. 13.)(시행 2019. 3. 14.)

[새 법령]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 2019. 1. 17. 시행)

[새 법령]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정 2018. 12. 13. 시행)

[새 법령]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18. 12. 13. 시행)

[새 법령]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 2018. 10. 16. 시행)

[새 법령] 약사법 (2018. 10. 25. 시행)

[새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2018. 10. 18. 시행)

[새 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8. 10. 18. 시행)

[새 법령] 행정규제기본법 (2018. 10. 18. 시행)

[새 법령] 형법 (일부개정 2017. 12. 12. 시행)

[새 법령]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2018. 6. 13. 시행)

[새 법령]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2018. 3. 13. 시행)

[새 법령]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 2017. 12. 12. 시행)

[새 법령] 법무사법 (일부개정 2017. 12. 12. 시행)

[새 법령] 공증인법 (일부개정 2017. 12. 12. 시행)

[새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5. 29. 시행)

[새 법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18. 5. 29. 시행)

[새 법령] 변리사법 (일부개정 2017. 11. 28. 시행)

[새 법령] 수산업협동 조합법 (일부개정 2017. 11. 28. 시행)

[새 법령]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 2017. 11. 28. 시행)

[새 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18. 2. 1. 시행)

[새 법령] 행정심판법 (일부개정 2018. 5. 1. 시행)

[새 법령] 가사소송법 (일부개정 2018. 2. 1. 시행)

[새 법령] 약사법 (일부개정 2017. 10. 24. 및 2018. 10. 25. 시행)

[새 법령]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2018. 4. 25. 시행)

[새 법령]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18. 1. 2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