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무원의 서류제출 등의 의무

국내 무역거래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표시하여 수출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 가능 여부

교육경력 없이 연구실적연수만으로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 규정한 직명별 경력연수합계를 충족하는 경우 교수자격이 있는지 여부

직접적인 오염원인자인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정화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양도인의 우선 정화조치의무 유무

「공유수면매립법」이 1999년8월9일 전부개정될 당시 삭제된 (구)「공유수면매립법」(1986. 12. 31. 법률 제3901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부칙 제3항의 효력 상실 여부

「농지법」 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농지가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처분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등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먼저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심의하여야 하는지 등

충남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사업의 조성토지 공급 기준 및 절차

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의 ‘시공능력평가액’의 기준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5항에 따른 창립총회 의사결정시 토지등소유자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중소기업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한 폐제방의 매각 가능 여부

종전의 건설업자가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한 사실이 양도 후에 적발된 경우,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업자에게 건설업등록증의 대여금지 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에게 지급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

입원가료 중 병원에서 전역일이 도래하여 만기 전역한 경우 등에 상이급여금의 지급 가능 여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해야 하는지

종전에는 공개하던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세부기준 개정이 가능한지 여부

「국가재정법」 제4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예산집행지침에서 특정비목에 대한 국고환수 및 반납여부를 규정하는 것이 법령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지 여부

부당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이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온라인 입시학원이 「평생교육법」에 따른 신고대상인 원격평생교육시설인지

어업허가 등을 하면서 보상청구를 제한하는 조건을 붙인 경우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를 추진함에 따라 보상을 할 수 있는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기존의 액화석유가스충전소에 기계식 세차설비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지

1954년 주한미군에 공여되어 사용하다 2007년 우리 군에 반환된 기지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

허가어업자가 이미 다른 공익사업으로 손실보상을 받은 경우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제안제도를 실시하고 채택제안에 대한 창안등급을 정하여 운영할 경우, 이를 근거로 지방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합원이 아닌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상 기본모델과 기본모델이 결합된 제품을 파생모델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승인이 의제처리된 후 그 변경승인의 절차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임기만료 후 재위촉하거나 연임시킬 수 있는지 여부

수목원이 공원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 자문위원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임기만료 후 재위촉하거나 연임시킬 수 있는지 여부

재건축시 임대주택 공급의무 여부

'병역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현역의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시행하던 중, 단축 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하는 것이 복무기간의 단축인지, 연장인지 여부

대규모점포 관리자 선정을 위한 입점상인의 범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판매허가를 별도로 득하지 않고 판매행위를 할 수 있는지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에 적용되는 주차단위구획의 규격을 해당 도로에 접한 부설주차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직접 재결신청서를 공고하고 열람하도록 할 수 있는지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위치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연접개발제한지역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주택의 용도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면적 산정시 합산면적의 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