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준공된 국가산업단지 내의 개별입주업체가 사용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환경보전방안 검토 여부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으로 채무상환할 경우 채무상환 기한

한 필지의 일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된 경우, 해당 필지 전체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보험광고와 관련하여 거짓·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의 의미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소가 무허가건축물인 경우 영업신고 수리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대상인 임시가설건축물 설치기준 중 ‘1가구’의 의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자로 명의가 변경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 가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공장이 임업용산지에서의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제도의 시행 전에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특별지회를 사업수행자로 지정하여 수익사업승인을 받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사업수행자 지정 변경 가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기간 제한규정의 의미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의 자격을 가진 자’의 의미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의 범위

가족묘지의 설치기준

낚시터업의 허가취소 사유를 낚시터업의 등록취소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별도의 구획 없이 일반 골프 연습장과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함께 설치·영업하는 경우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범위

이행강제금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기존 부지의 범위

교육의원의 퇴직사유의 범위

‘낙찰자’의 적용 범위

구급차 등 운용자의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 부과 가부

산업단지관리기본변경계획의 범위

도로 점용료 감액을 위한 소상공인 해당 여부 확인 권한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거나 접속되는 공간의 의미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취소 사유의 적용범위

농림지역에 준보전산지 포함 여부

대통령령 제22513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의 지위

이주대책이 수립되었으나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이축 허가 가부

한국교원대학교의 총장 직속 독립기구로 직장예비군 사무 담당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의 적용 범위

5·18민주화운동이 아닌 사유로 보상을 받은 자에 대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

행정사 자격증 발급가능 기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의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의 범위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

정비사업 조합원의 대상 범위

의료기관 의료인의 성범죄 시기와 관련한 취업제한 적용 시점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의 범위

관할청이 산지전용허가의 양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토사처리방법의 효력이 승계되는지

공익사업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신축이 가능한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다목다) 등 관련)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용도(「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0조 등 관련)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택지를 개발하려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내야 하는지

인근부설주차장 설치에 있어 지목이 주차장이어야 하는 시점

점토점결 폐주물사(주물공장의 토사폐기물)와 일반토사를 부피기준으로 1:1로 혼합한 물질을 폐기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직함을 정관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철도보호지구 효력발생 시점

부담금환급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인 “부담금환급금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