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법원 2019도1440
대법원 2018도18549
서울고등법원 2018노17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449
대법원 2014도14841
대법원 2014도129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080, 2015고합76(병합)
대법원 2014도9030
대법원 2011도6035
서울고등법원 2012노3103
서울고등법원 2011노1749
서울고등법원 2012노221
서울고등법원 2010노1032
서울고등법원 2011노29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