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다220347 회사 직원이 발명한 특허 사용 않고 방치해도 기업법무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신제품 #발명 #삼성전자연구원 #특허권 #직무발명보상금 #배타적이익 2017-02-27 오후 3:18: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41527 "삼성전자, 특허발명 직원에 60억 지급하라" 기업법무 노동·근로 #직무발명보상금 #삼성전자 #특허발명직원보상 #특허발명자보상률 #HDTV영상압축기술 2012-11-29 오후 3:32:57
서울고등법원 2003나52410 직원 직무발명으로 회사가 이익얻었다면 사내규정 근거 보상금 산정은 부당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직무발명 #동아제약 #직무발명보상금 #사내규정 #보상금산정 2004-11-19 오전 9: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