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7두52030

신주인수권 매수로 이익… 무조건 증여세 부과 못해

2019-04-22 오전 11:20:44

대법원 2015두40941

증여받은 돈으로 산 주식 상장… 증여세 부과 못한다

2018-12-26 오후 1:58:23

대법원 2015두45700

"결손법인에 무상증여, 주주 실제 이익 없으면 과세대상 아냐"

2017-04-20 오후 8:58:49

대법원 2011두21447

대법원 "218억 기부 장학재단에 '140억 세금폭탄' 부당"

2017-04-20 오후 6:12:17

대주주 2명이 서로 상대방 후손에게 주식 교차 증여 했다면

2017-03-02 오전 9:32:06

대법원 2015두3270

전환사채 발행·조기 상환권 등 행사로 주식 취득했어도

2017-02-13 오후 5:18:53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3376

“탈세의혹 제보만으론 포상금 못 받아“

2016-09-05 오후 5:04:59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1552

유상증자 회사 특수관계인의 신주(新株) 과세기준은

2016-08-16 오후 2:23:06

대법원 2014두43516

‘증여세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의 판단시점은

2016-08-04 오후 5:13:57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4586

“결손법인 채무면제에 증여세 부과는 부당” 첫 판결

2016-05-09 오후 3:04:31

대법원 2014두47945,2013두13266

증여세 포괄주의 무한정 적용해서는 안 돼

2015-11-12 오후 4:18:41

대법원 2013두13266

손자가 주주인 회사에 조부가 부동산 증여했어도

2015-10-29 오후 3:31:31

대법원 2015두40569

지주회사 설립하며 현물 출자한 주식은

2015-09-03 오후 4:46:29

대법원 2014두9752

부모에게 아파트 받았어도 생활비 드렸다면

2014-11-07 오전 11:15:08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7117

'주식 10원 거래' 구자엽 회장 일가 증여세 폭탄 정당

2014-01-10 오후 6:31:03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4164

'추징 피하려고'… 노태우 일가 빼돌린 주식도

2013-11-20 오전 11:02:52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0728

"아파트 받는 대신 부모 빚 갚고 생활비… 증여 아닌 매매"

2013-08-13 오후 1:19:05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4484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458억 세금소송 패소

2013-06-28 오후 5:29:24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5576

주주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된 주식, 증여가액 계산 기준일은 '권리락일'

2013-05-27 오전 9:08:25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2543

하이트진로그룹 2세, 300억대 증여세 소송 패소

2012-08-17 오후 2: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