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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대법원 2006다42566 대법원 2007다35534 대법원 2007다42877,42884 대법원 2005도7112 대법원 2007도4695 대법원 2007도5571 대법원 2007도6519

대법원 2007. 10.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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