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도3598 '보좌진 월급 빼돌려 정치자금' 황영철 한국당 의원, 의원직 상실 형사일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치자금부정수수 2019-10-31 오후 3:20:36
대법원 2008도3723 "법에 정하지 않은 일체 기부행위 위법" 선거·정치 형사일반 #공직선거법위반 #기부행위 #송천영 #정치자금법 #정치자금부정수수 2008-07-25 오전 11:3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