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다207854 사립대 교수 임용은 사법상 고용계약… 기준·방법 결정은 학교법인 자유 민사일반 #교원임용계약 #사립학교 #재임용거부처분 2018-12-06 오후 4:00:28
서울고등법원 2015누52632 대학·사이버대학 함께 운영하는 학교법인, 대학 폐교됐다고… 행정사건 #대학 #배치전환 #사이버대학 #재임용거부처분 #전환배치 #학교법인 2016-06-28 오전 11:52:17
서울고등법원 2013나54002 고대, '징계절차 소홀' 성추문 교수에 억대 위자료 민사일반 #고려대교수징계절차 #교려대학교 #사립학교법 #성추문교수 #재임용거부처분 2014-12-11 오후 4:42:10
수원지방법원 2007가합2636 전직 교수 법정투쟁 10년만에 ‘미소’ 민사일반 #재임용 #재임용거부처분 #재임용기준 #재임용절차이행및손해배상청구 #전직교수 2008-03-10 오후 5:26:23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6131 논문표절 의혹있더라도 자의적 심사기준 적용 교수 재임용거부는 부당 행정사건 #교수재임용거부 #논문표절의혹 #자의적심사기준 #재임용 #재임용거부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재임용거부처분 2008-03-10 오전 11:53:25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카합1932 교원해임된 후 임용기간 만료 해임무효돼도 지위회복안돼 민사일반 #교수지위 #교원해임 #의원면직 #임용기간만료 #재임용거부처분 #지위보전가처분 #해임무효 2008-01-30 오전 9:04:23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6100 정관에 교수 재임용 요건 없다면 박사학위 흠결이유 탈락은 부당 노동·근로 행정사건 #교수재임용 #교원징계심사결정처분취소 #재임용거부처분 #재임용탈락 #정관 2007-08-16 오전 11: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