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2도12321

공사비 못 받았다고 어린이집 앞서 1인시위 "업무방해"

2013-03-08 오전 10:48: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38841,2011가단23383

유방 축소술 흉터 싸고 의사-환자 막장 소송戰 결론은

2013-02-27 오후 2:44:5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정3036

이전 학원에서 근무할 당시 실적 광고에 사용, 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 안 된다

2013-01-07 오후 1:36:14

대법원 2010도8847

'쇳가루 황토팩 보도' 이영돈 PD 무죄 확정

2012-12-13 오후 5:33:39

대법원 2011도11115

수사보고에 첨부된 CD 별도 증거조사 해야

2011-11-24 오전 8:57:44

대법원 2009도3566

이용식 前 민노총 사무총장, 업무방해 혐의 파기환송

2011-11-11 오전 9:05:09

대법원 2009도5698

해산명령에 불응한 시위 참가자 起訴… 공소장에 해산 사유 특정 않았다면 위법

2011-11-08 오전 9:47:12

대법원 2010도10406

화물연대 간부가 파업유도… 업무방해 안 된다

2011-07-20 오후 12:03:20

대법원 2011다2517

예식장 앞 장송곡 시위… 정당행위 안 돼

2011-05-30 오전 9:31: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6804

법원, 로펌 대표 비방·협박한 변호사에 벌금 500만원

2011-04-20 오후 6:01:42

서울고등법원 2010노3251

'민간인 불법사찰' 이인규씨 징역10월로 감형

2011-04-12 오후 5:30: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390

'쥐식빵 자작극' 빵집 주인 징역 1년6월 선고

2011-03-29 오후 3:00:34

대법원 2007도482

근로자 파업, 당연한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

2011-03-17 오후 5:03: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정4572

응급실에서 소란… 벌금 100만원 선고

2011-02-09 오후 1:56: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2087

정책이 실제로 추진되고 있다면 관련법 개정 전이라도 관련용어 사용, 홍보해도 위법 아니다

2010-10-27 오전 11:30:17

대법원 2010도935

과적단속 피해도주… 업무방해 안돼

2010-06-29 오전 9:02:31

대법원 2009도11705

업무정지처분 받은 병원서 간호사 협박,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있어

2010-02-09 오전 9:00:26

대법원 2009도1065

구청장 출근저지 '업무방해' 아니다

2010-01-14 오후 6:38:11

대법원 2009도3580,2008도9436,2009도7436,2009도4166,2007다15172,2008다53812,2008다45828,2009모1032,2009고단304,2009카합434,2009라1561

2009년 주요 화제 판결

2009-12-28 오전 11:59: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677

'언소주' 항소심, 1심 파기하고 9명에 대해 일부 무죄판결

2009-12-18 오후 5:5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