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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다57752 대법원 2006다32170 대법원 2006다43330 대법원 2006도5696 대법원 2006도6599 대법원 2006도7906 대법원 2004두7139 대법원 2006두9566 대법원 2005후3017

대법원 2007. 1.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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