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도7658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 공범, '방조죄만 인정' 징역 13년 확정 형사일반 #살인 #살해 #시신훼손 #인천초등학생 2018-09-13 오후 4:33:12
서울고등법원 2016노1687 '트렁크 살인' 김일곤,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형사일반 #강도살인 #김일곤 #살해 #시신훼손 #주차장납치 #트렁크살인 2016-08-31 오후 2:34:09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290 수원 20대 여성 살인 오원춘 1심서 사형 형사일반 #20대여성살인 #납치 #성폭행 #수원 #시신훼손 #오원춘 #토막살인 2012-06-15 오후 3:21:51
대법원 2010도18060 누범피고인에 무기징역 선고할 경우 누범가중 못해 형사일반 #강도살인 #경합범가중 #납치 #누범가중 #누범기간 #시신훼손 #특강법 2011-03-04 오후 4:3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