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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납금

대법원 2004다22971 대법원 2004다67691 대법원 2005다55817 대법원 2006다27000 대법원 2006다41044 대법원 2006다42313 대법원 2006다50949 대법원 2004도7027 대법원 2004도8404 대법원 2006도4888 대법원 2006두1227

대법원 2006. 11.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03다15006,2004다27105,2004다38150,2005다5485,2005도8074,2005도8875,2006도735,2006도818,2005두17058,2005두17058

대법원 2006년4월27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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