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다22624 비행장 소음피해 배상금 군인-민간인 차별 안돼 국가배상 군사·병역 항공·해상 #군무원 #군인 #민간인 #비행장 #소음피해 #항공기소음 2015-10-01 오후 4:0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