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다207529 '노무현 前 대통령 조롱' 시험문제 출제 대학교수에 "500만원 배상" 확정 민사일반 #노무현 #비하 #손해배상청구 #조롱 2018-12-11 오후 1:28: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6348 '민족대표 33인 비하 논란' 설민석… 법원 "1400만원 배상하라" 민사일반 #비하 #설민석 #손해배상청구소송 2018-11-15 오후 3: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