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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점유

대법원 2005다17082(본소).2005다17099(반소) 대법원 2005다17143(본소), 2005다17150(반소) 대법원 2006다72093 대법원 2006다75641 대법원 2006도3128 대법원 2006도7058 대법원 2006도7834 대법원 2004두12957

대법원 2007. 2. 22.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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