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7058898 '성폭행 무고' 세 모자 사건 母에… 법원 "국선변호 비용 환수" 민사소송·집행 행정사건 #국선변호인 #무고 #보수 #허위 2018-03-28 오후 2:43:26
서울고등법원 2015노1303 '보수 단일후보' 사칭 문용린 前 교육감, 2심서 선고유예 선거·정치 형사일반 #고승덕 #공직선거법 #교육감 #단일후보 #문용린 #보수 #사칭 #서울시교육감 #선거비용 #조희연 #지방교육자치법 2015-10-16 오후 5:40: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72600 "KBS, 정연주 前사장에 밀린 임금 2억7900만원 지급해야"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보수 #부실경영 #이명박 #정연주 #지연손해금 #해임 #KBS 2013-12-03 오후 3:52: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47847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부부, 30억원대 소송 당해 민사일반 #김우중전대우그룹회장 #법인카드결제대금 #보수 #부당이득금반환 #㈜우양산업개발 #퇴직금 2013-06-25 오전 10:11:19
서울고등법원 2010노1678 손해사정사가 교통사고 화해… 대가 받았다면 위법 교통사고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법률사건 #변호사법위반 #보수 #손해사정사 #업무범위 #화해계약 2010-10-26 오전 9: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