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노1671 '백남기 사망사건' 구은수 前 서울경찰청장, 2심서 유죄 '벌금 1000만원' 형사일반 #백남기 #살수차 #시위 #업무상과실치사 2019-08-09 오후 4:04:30
서울행정법원 2015아11800 "경찰의 '제2차 민중총궐기집회' 금지 처분 부당" 행정사건 #민중총궐기 #백남기 #범대위 #불법폭력시위 #옥외집회금지통고 #집회금지 2015-12-04 오전 11: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