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71520 법원 "세월호 1주기 집회때 경찰 차벽·물대포 위법하지 않아" 민사일반 행정사건 #경찰차벽 #공권력남용 #물대포 #세월호1주기집회 #세월호집회 2016-12-01 오후 2:26:35
헌법재판소 2011헌마815 헌재, '警 물대포 진압 위헌' 헌법소원 각하 헌법사건 #각하 #경찰관직무집행법 #권리보호이익 #물대포 #집회의자유 #청구이익 #한미FTA체결반대시위 2014-06-27 오전 11:49: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528 '용산 철거민에 소방호스로 물포' 용역업체 직원 집행유예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공동폭행 #물대포 #소방호스 #용산참사 #용역업체 #재개발 2009-05-01 오전 9: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