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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대법원 2005다11626 대법원 2005다26284 대법원 2005다67223 대법원 2005도4706 대법원 2006도3844 대법원 2006도5130 대법원 2006도7342 대법원 2006도7939 대법원 2006두12289

대법원 2007. 1.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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