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대법원 2019도6588
대법원 2019도62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1554
대법원 2017도202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26235
서울고등법원 2015누68477
대법원 2013도7718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5538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631
헌법재판소 2008헌바145
대법원 2008두23689
대법원 2007도8401
대법원 2005다21821
대법원 2006도1157
대법원 2007도2879
대법원 2007도3394
대법원 2007도3448
헌법재판소 2004헌바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