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헌법재판소 2015헌바370, 2016헌가7(병합)

체포영장에 의한 타인의 주거 등 수색

2018-05-04 오후 5:15:01

서울가정법원 2016브30088

과거양육비 지급채무가 상속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

2018-04-27 오후 3:42:07

헌법재판소 2017헌가29

강제퇴거명령 받은 외국인, 보호시설에 무기한 보호… 가까스로 "합헌"

2018-04-24 오전 11:46: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02

'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20년… 신동빈 법정구속

2018-04-03 오후 3:42:37

서울고등법원 2017누612138

백화점이 납품업체에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경영정보’란

2018-03-26 오후 5:27:28

대법원 2017도14222

"마약 피의자가 제출한 모발·소변, 그 자리서 봉인 안했다면…"

2018-03-09 오후 4:58: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36856

주유소 혼유사고… 운전자도 30%책임

2018-03-09 오후 4:46:24

대법원 2015다210231

보도기사 형식의 광고, 독자가 믿고 거래했다가 손해봤다면…

2018-03-08 오후 5:40:17

대법원 2014도12608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 등을 작성하여 교도관에게 교부한 경우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18-03-02 오전 11:08:43

대법원 2017두55329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2018-02-14 오후 2:38:02

대법원 2017도11408

‘교통 통제된 도로에서 진행된 시위’에 참가한 사람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문제

2018-02-02 오후 4:12:47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8274

‘인형뽑기’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 제외한 개정의 유효성

2018-02-02 오전 9:48:06

대법원 2016다251215

명의주주와 실질주주가 다른 경우, 회사의 주주는 누구?

2018-01-30 오전 11:36:41

신안군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대법원 판례 해설

2018-01-29 오후 5:49:07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0342

"제6회 변호사시험 로스쿨별 합격률 공개해야"

2018-01-24 오후 5:23:47

헌법재판소 2015헌마1000

대한변리사회 의무가입' 변리사법, 헌재서 가까스로 '합헌'

2018-01-16 오후 4:06:0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608

'돈 봉투 만찬’에서 제공된 음식물은 수수 금지 금품이 아니다.

2018-01-15 오후 5:33:34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4388

시내버스에 설치되어야 하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의 의미

2018-01-10 오후 4:39: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8596

시·청각 장애인의 영화 관람에 있어서의 차별구제

2018-01-05 오후 4:17:04

대법원 2017도13140

해외 스포츠 토토 배팅사이트 이용을 위한 중계사이트 개설, 운영자에 대한 형법(도박공간개설) 및 국민체육진흥업법위반(도박개장등) 적용문제

2017-12-22 오후 3: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