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헌법재판소 2016헌마263

인터넷회선 감청(일명 패킷감청) 위헌확인 사건

2018-11-08 오후 1:45:02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합산배제신고서만을 제출한 납세의무자가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018-10-26 오전 9:26: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52793

예식장사용료

2018-10-08 오후 2:34:30

대법원 2018도7658

공모공동정범 성립 가능성 여부를 중심으로

2018-10-01 오전 9:14:09

부산지방법원 2018나40461

재산명시신청이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에 준하는지 여부(적극)

2018-10-01 오전 9:13:42

대법원 2017도3443

대법원 법창조, 법해석 그 사이의 고민

2018-09-27 오후 4:33:4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합75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강제추행 등 사건

2018-08-28 오전 9:50:00

헌법재판소 2018헌바137

법원 100미터 시위제한

2018-08-13 오후 2:16: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3526

유방확대수술 후 5년이 지나 보형물이 파열되어 실리콘이 모유에 섞여 나온 경우 수술한 의사의 책임

2018-07-27 오후 3:22:30

대법원 2017도607

인터넷상 타인 행세의 법률적 책임

2018-07-19 오후 5:14:19

대법원 2015다200111

형사사건 수임료를 분할 지급하는 경우 성공보수의 판단 기준

2018-07-06 오전 11:00: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03638

해외 해양스포츠 체험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2018-07-05 오후 3:28:21

대전지방법원 2017나115369

부동산 취득세 신고 뒤 잔금미납으로 매입 불발 땐

2018-06-12 오후 3:42:38

대법원 2018도3619

“비트코인”(Bitcoin) 몰수 가부를 중심으로

2018-06-07 오후 5:29: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364

박 前 대통령에 대한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판결

2018-05-15 오후 3:47:33

헌법재판소 2015헌바370, 2016헌가7(병합)

체포영장에 의한 타인의 주거 등 수색

2018-05-04 오후 5:15:01

서울가정법원 2016브30088

과거양육비 지급채무가 상속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

2018-04-27 오후 3:42:07

헌법재판소 2017헌가29

강제퇴거명령 받은 외국인, 보호시설에 무기한 보호… 가까스로 "합헌"

2018-04-24 오전 11:46: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02

'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20년… 신동빈 법정구속

2018-04-03 오후 3:42:37

서울고등법원 2017누612138

백화점이 납품업체에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경영정보’란

2018-03-26 오후 5:2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