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도18761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 임의처분… 횡령죄 성립 안 된다 형사일반 #횡령 #명의신탁 #부동산 #부동산실명법 #명의수탁 #사기 2021-05-24 오전 11:49:43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69230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의 적용범위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임차인 #인대인 #전세계약 #실거주 #계약갱신요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계약 2021-05-06 오후 1:46:28
대법원 2016도18761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형사일반 #사기 #명의수탁 #부동산실명법 #부동산 #명의신탁 #횡령 2021-05-03 오후 2:53:49
서울고등법원 2019누38108 숙박플랫폼의 환불불가 조항과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 공정거래 행정사건 #부킹닷컴 #숙박플랫폼 #환불불가 #불공정약관 2021-01-25 오전 10:29: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31794 법인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 개념의 병존가능성 민사일반 #개인정보유출 #정신적손해배상 #녹취록 2020-03-03 오전 9:07:29
서울고등법원 2019나2013832 불확정적 조건을 붙인 해고 예고는 무효,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노동·근로 민사일반 #근로기준법 #해고 #수습기간 #업무태도 2020-02-03 오전 10:5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