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20도15529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배임미수죄의 성립 요건

2021-07-06 오후 12:37:21

경찰관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021-07-06 오후 12:34:36

코로나19 사태와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성

2021-07-06 오후 12:32:17

서울고등법원 2020라630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당사자의 이송신청권을 인정할 것인가

2021-05-24 오후 1:43:49

대법원 2016도18761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 임의처분… 횡령죄 성립 안 된다

2021-05-24 오전 11:49:43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69230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의 적용범위

2021-05-06 오후 1:46:28

서울고등법원 2020라630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당사자의 이송신청권을 인정할 것인가

2021-05-06 오후 1:43:57

대법원 2016도18761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021-05-03 오후 2:53:49

서울고등법원 2019누38108

숙박플랫폼의 환불불가 조항과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

2021-01-25 오전 10:29:07

민간인에 대한 군형법 제94조 적용의 헌법적 문제

2021-01-25 오전 10:27:29

지자체행사중 사고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면책여부

2020-09-10 오후 1:51:51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5256

첫 영구제명된 변호사에 대한 1심 판결 검토

2020-09-10 오전 11:41: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5109

아파트 하자판단 기준도면은 준공도면? 착공도면?

2020-04-13 오후 2:06: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31794

법인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 개념의 병존가능성

2020-03-03 오전 9:07:29

서울고등법원 2019나2013832

불확정적 조건을 붙인 해고 예고는 무효,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2020-02-03 오전 10:50:06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3969

전문지식이 있어도 '전문변호사' 광고를 할 수 없는가?

2020-02-03 오전 10:48:33

서울고등법원 2018나2071008

임금지급의무에 붙은 부관의 유효요건

2020-01-28 오후 4:10: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65278

자동차판매대리점 소속 ‘카마스터’의 개별적 근로자성

2020-01-28 오후 3:37:53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0888

‘택배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020-01-22 오후 3:15: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441

긴급체포시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의 증거능력

2020-01-20 오후 2:44:25

법률신문

판례해설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배임미수죄의 성립 요건

경찰관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코로나19 사태와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성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당사자의 이송신청권을 인정할 것인가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 임의처분… 횡령죄 성립 안 된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의 적용범위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당사자의 이송신청권을 인정할 것인가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숙박플랫폼의 환불불가 조항과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

민간인에 대한 군형법 제94조 적용의 헌법적 문제

지자체행사중 사고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면책여부

첫 영구제명된 변호사에 대한 1심 판결 검토

아파트 하자판단 기준도면은 준공도면? 착공도면?

법인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 개념의 병존가능성

불확정적 조건을 붙인 해고 예고는 무효,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전문지식이 있어도 '전문변호사' 광고를 할 수 없는가?

임금지급의무에 붙은 부관의 유효요건

자동차판매대리점 소속 ‘카마스터’의 개별적 근로자성

‘택배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긴급체포시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의 증거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