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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재고합10 대법원 2004다33469 대법원 2011초기689 대법원 2010도5986 헌법재판소 2010헌바70,132,170(병합)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3047, 2015나2053016 대법원 2012다48824

대통령의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대법원 2011두19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264936 대법원 4293민재6 대법원 2005다32814,32821

공유물분할소송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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