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340 선거직 공무원의 경우 사전수뢰죄의 주체성 형사일반 #뇌물 #다스 #이명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2019-03-11 오후 3:22:56
대법원 2015다232316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민사일반 #대여금 #소멸시효 #지연손해금 2019-02-18 오후 2:51:41
대법원 2018두44753 워크아웃절차 진행을 위한 주식취득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과점주주 #워크아웃 #취득세부과처분 2018-12-27 오후 3:3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