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다232316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민사일반 #대여금 #소멸시효 #지연손해금 2019-02-18 오후 2:51:41
대법원 2018두44753 워크아웃절차 진행을 위한 주식취득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과점주주 #워크아웃 #취득세부과처분 2018-12-27 오후 3:39:51
대법원 2016두40986 법인의 물적분할시 적격분할 요건인 ‘독립된 사업부문’, ‘포괄적 승계’, ‘직접 사용’, ‘분할대가 전액이 주식’의 해석 민사일반 #법인세 #분할법인 #지분 2018-10-08 오후 2:00:39
헌법재판소 2012헌마191 위치정보 추적자료 관련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수사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헌법사건 #개인정보 #위치정보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2018-08-28 오후 4:3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