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학습지교사의 근로자성 판단

2019-04-15 오전 11:17:57

담보지상권은 유효한가?

2019-04-08 오후 3:02:55

대법원 2018다248909

사회변화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 연장

2019-03-25 오후 12:01:49

대법원 2015다232316

셀카소송과 셀카봉판결

2019-03-20 오후 4:46:21

헌법재판소 2016헌마503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에 관하여

2019-03-18 오후 2:56: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340

선거직 공무원의 경우 사전수뢰죄의 주체성

2019-03-11 오후 3:22:56

대법원 2015두47492

교장승진임용제외의 처분성 문제

2019-03-04 오후 2:07:42

대법원 2015다232316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2019-02-18 오후 2:51:41

하천수 사용허가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인가

2019-02-11 오후 5:36:41

대법원 2016다35833

신의칙 및 형평의 관념에 의한 변호사 보수금의 감액 여부

2019-01-28 오후 4:05:41

망인의 생전의사에 부합하는 처분의 횡령죄 성립여부

2019-01-14 오후 3:28:37

대법원 2018두44753

워크아웃절차 진행을 위한 주식취득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12-27 오후 3:39:51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관한 대법원 판결평석

2018-12-21 오후 2:26:24

대법원 2015두57345

취득세 신고·납부 후 매매대금 감액 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2018-12-17 오후 4:39:34

수탁자의 부동산 취득과 지방세법상 위탁자의 사실상 취득 해당 여부

2018-12-06 오전 9:48:26

외화표시 전환사채를 현물출자 한 경우 사채상환 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2018-11-19 오후 4:51:18

골프장 부동산 공매에서 회원 계약 승계 인정 여부

2018-11-15 오전 9:41:04

대법원 2015두38092

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인가

2018-11-08 오전 11:58:26

항고소송에 있어서 국가기관의 원고적격에 관한 비판적 고찰

2018-10-22 오후 3:34:16

대법원 2015두3270

세법상 증여의 개념과 증여에 관한 완전포괄주의

2018-10-15 오후 4: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