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골라 드립니다.

대법원 2017두668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019-04-08 오후 4:15:12

대법원 2018다296878

근저당권말소

2019-04-08 오후 4:13:42

대법원 2018다271657

약정금

2019-04-08 오후 4:12:46

대법원 2016두43176

자금구조 시정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청구

2019-04-04 오전 11:45:53

대법원 2015두3591

지방세부과(예정)처분취소

2019-04-04 오전 11:26:31

대법원 2015다49804

부당이득금

2019-04-04 오전 11:21:35

대구지방법원 2018고합560

공직선거법위반

2019-03-28 오전 9:38:43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합434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2019-03-28 오전 9:38:24

대법원 2017도16593-1(분리)

약사법위반

2019-03-25 오후 4:30:02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2471

병역법위반

2019-03-21 오전 10:20:52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4366

이혼등 청구의소

2019-03-21 오전 10:20:41

대법원 2015두46321

시간강사료반환처분등무효확인

2019-03-18 오후 3:19:41

대법원 2018다260930

구상금

2019-03-18 오후 3:17:21

대법원 2018마7100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가처분

2019-03-18 오후 3:15:3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고단414, 480(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9-03-11 오후 3:51:53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7157

이혼 및 재산분할

2019-03-11 오후 3:49:08

대법원 2017두71031

사업인정고시취소

2019-03-07 오전 9:51:31

헌법재판소 2018헌마415,2018헌마919(병합)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위헌확인 등

2019-03-04 오후 2:47:40

헌법재판소 2015헌마1204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등

2019-03-04 오후 2:45:21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1172

무고

2019-02-28 오전 9:4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