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골라 드립니다.

대법원 2016두116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019-09-25 오전 9:09:29

대법원 2017다34981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등

2019-09-25 오전 9:09:56

대법원 2019도6588

관세법위반 등

2019-09-16 오전 9:31:39

대법원 2019도2562

강제추행 등

2019-09-16 오전 9:31:20

대법원 2016다262550

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

2019-09-23 오후 2:05:54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5967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계획 변경 및 환지계획 변경 처분 등 취소

2019-09-09 오후 3:43:1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5638

사기방조

2019-09-09 오후 3:41:56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26090

손해배상(자)

2019-09-09 오후 3:40:25

대법원 2018두57940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2019-09-16 오전 9:30:51

대법원 2016두627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019-09-16 오전 9:30:39

대법원 2017다268142

손해배상(기)

2019-09-16 오전 9:30:28

대법원 2019다235528

양수금

2019-09-16 오전 9:30:18

대법원 2018다242451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청구의 소

2019-09-05 오전 9:24:24

헌법재판소 2018헌마129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019-09-03 오후 1:30:38

헌법재판소 2014헌바212, 2014헌가15(병합), 2015헌마561(병합), 2016헌바21(병합)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등

2019-09-02 오후 2:59:00

대법원 2018도2738

뇌물공여 등

2019-09-02 오후 2:54:28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566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2019-08-29 오전 9:33: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가합10892

손해배상(기)

2019-08-29 오전 9:33:04

대구고등법원 2018누4817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전형시험 불합격처분취소

2019-08-26 오후 2:57: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고정194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2019-08-26 오후 2: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