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골라 드립니다.

대법원 2014도9607

의료법위반

2020-05-28 오전 9:47:22

대법원 2018므15534

이혼

2020-05-28 오전 9:47:12

대법원 2018다879

공유물분할

2020-05-25 오전 10:47:36

대법원 2017다220744

건물인도등

2020-05-25 오전 10:47:22

특허법원 2019허6945

거절결정(특)

2020-05-21 오전 9:37:37

울산지방법원 2019가소209621

보험금

2020-05-21 오전 9:37:25

대법원 2020도243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2020-05-18 오후 2:17:00

부산가정법원 2020브9

개명

2020-05-14 오전 9:24:03

광주고등법원 2019나25324

유체동산인도

2020-05-14 오전 9:23:50

대법원 2016다7647

임금

2020-05-13 오후 3:04:59

대법원 2017도1340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2020-05-13 오후 3:04:50

서울동부지방법원 (본소), 2019가합113442(반소)

결의무효확인, 기타(금전)

2020-05-11 오후 1:46:19

특허법원 2019허5478

권리범위확인(특)

2020-05-11 오후 1:42:09

수원지방법원 2019고정1978

권리행사방해

2020-05-04 오전 10:23:53

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07206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등

2020-05-04 오전 10:23:38

헌법재판소 2018헌마551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 위헌확인

2020-04-27 오전 11:59:47

울산지방법원 2020노1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2020-04-23 오전 9:22:30

대구지방법원 2019나318612

손해배상(기)

2020-04-23 오전 9:22:18

대법원 2019도171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20-04-23 오전 9:22:05

대법원 2019마680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2020-04-23 오전 9: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