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후10855
대법원 2018후11728
대법원 2021도8993
대법원 2021마6702
대법원 2021다260671
대법원 2020다295359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15514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025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58788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233
대구지방법원 2021구단11390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894
대법원 2018다272698
대법원 2018도1346
대법원 2019두30270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01603
부산지방법원 2020고정1334
광주지방법원 2020가합59524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177
대법원 2016도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