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1347

업무방해

2020-07-23 오전 9:22:36

대법원 2020두31668, 31675(병합)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업무정지처분취소

2020-07-23 오전 9:22:23

대법원 2020도56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2020-07-23 오전 9:22:13

대법원 2019다212594

근저당권말소

2020-07-23 오전 9:22:05

헌법재판소 2015헌라3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2020-07-20 오전 11:16:59

대법원 2019도1332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020-07-20 오전 11:16:17

서울고등법원 2020브2039

손해배상(사실혼파기)

2020-07-16 오전 10:12:03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786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2020-07-16 오전 10:11:22

서울고등법원 2019누5110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20-07-09 오전 9:48:12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05718

보험금

2020-07-09 오전 9:47:58

대법원 2016두5604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0-07-09 오전 9:47:43

대법원 2019도179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강제추행)

2020-07-09 오전 9:47:26

대법원 2019다292026

채무부존재확인(본소), 손해배상(반소), 손해배상(반소)

2020-07-09 오전 9:47:17

부산가정법원 2020드단202001

혼인의 무효

2020-07-06 오전 10:45:13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1410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결정 취소 청구의 소

2020-07-06 오전 10:43:31

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08797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등

2020-07-02 오전 9:21:41

특허법원 2019허7740

등록무효(상)

2020-07-02 오전 9:21:27

헌법재판소 2019헌마15

최저임금법 제5조의2 등 위헌확인

2020-06-29 오전 11:28:32

헌법재판소 2019헌가9, 10(병합)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호 위헌제청

2020-06-29 오전 11:27:18

대법원 2017다278385(본소), 2017다278392(반소)

소유권확인(본소), 부당이득금(반소)

2020-06-25 오전 9: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