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골라 드립니다.

대구지방법원 2018나301471

손해배상(기)

2019-08-12 오후 3:58:47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343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019-08-12 오후 3:54:43

대법원 2018후12004

등록정정(실)

2019-08-08 오후 5:54:41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6666

손해배상

2019-08-08 오전 9:21:19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03263

손해배상

2019-08-08 오전 9:21:06

창원지방법원 2019고정162

도로교통법위반

2019-08-08 오전 9:20:49

대법원 2018도16168

조세범처벌법위반

2019-08-07 오후 1:30:54

대법원 2015도1885

변호사법위반 등

2019-08-07 오후 1:30:46

대법원 2018모906

형사비용보상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2019-08-05 오후 3:00:11

헌법재판소 2017헌마1038, 1180(병합)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1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2019-08-05 오후 2:51:55

헌법재판소 2017헌마1329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2019-08-05 오후 2:47:29

대법원 2016다224626

손해배상(기)

2019-07-25 오전 9:48:42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153

제7회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1차시험 불합격처분취소

2019-07-25 오전 9:44:4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나29933

손해배상

2019-07-25 오전 9:44:16

광주고등법원 2019라508

공사금지가처분

2019-07-22 오후 2:24:0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가합11505

종중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2019-07-22 오후 2:20:23

대법원 2018다284226

손해배상(기)

2019-07-18 오전 9:42:31

대법원 2018두66869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2019-07-18 오전 9:42:18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360

살아있는 자의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 불승인 취소

2019-07-18 오전 9:40:37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41661

건물명도(인도)

2019-07-18 오전 9:4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