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골라 드립니다.

대법원 2017다273441

전부금

2021-05-10 오후 1:27:56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182

특수절도, 건조물침입, 상습도박, 자동차관리법위반

2021-05-06 오전 10:48:18

대구지방법원 2020구단10031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2021-05-06 오전 10:48:01

대법원 2017다228007

지료청구

2021-05-03 오후 2:03:38

헌법재판소 2019헌마202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

2021-05-03 오후 1:57:45

헌법재판소 2019헌가11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등 위헌제청

2021-05-03 오후 1:56:21

대법원 2021두30051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2021-04-29 오전 10:06:39

대법원 2020도16468

사기 등

2021-04-29 오전 10:06:29

대법원 2019다293449

동산인도

2021-04-29 오전 10:06:19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12413

임금

2021-04-29 오전 9:09:17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9

사기

2021-04-29 오전 9:09:04

대법원 2020모4058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2021-04-23 오전 11:07:51

대법원 2020마7695

부동산강제경매

2021-04-23 오전 11:07:41

대법원 2017마6438

항소장각하명령(약정금)

2021-04-22 오후 5:16:44

대법원 2019후11756

등록무효(특)

2021-04-22 오전 9:48:09

대법원 2021도1083

장애인복지법위반

2021-04-22 오전 9:47:36

대법원 2020다284496(본소), 2020다284502(반소)

청구이의(본소), 부당이득금(반소)

2021-04-22 오전 9:47:26

대법원 2020다219690

손해배상(기)

2021-04-22 오전 9:47:00

부산지방법원 2020나44756

물품대금

2021-04-22 오전 9:43:48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320

뇌물공여

2021-04-22 오전 9:4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