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골라 드립니다.

대법원 2020두48857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2021-10-14 오전 9:58:05

대법원 2016도8040

저작권법위반방조

2021-10-14 오전 9:57:51

대법원 2016다252560

소유권이전등기 등

2021-10-14 오전 9:53:5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가합30832

학교폭력징계처분 무효확인의 소

2021-10-14 오전 9:48:58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49

현존건조물방화미수

2021-10-14 오전 9:48:45

울산지방법원 2020나10152

손해배상(기)

2021-10-12 오전 11:35:36

울산지방법원 2021고정307

고용보험법 위반

2021-10-12 오전 11:35:21

헌법재판소 2016헌마103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2021-10-07 오전 9:55:22

광주지방법원 2018구단10326

상이등급결정취소

2021-10-07 오전 9:47:15

춘천지방법원 2020노850

절도

2021-10-07 오전 9:46:58

헌법재판소 2019헌가3

공직자윤리법 부칙 제2조 위헌제청

2021-10-05 오후 1:53:29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318

사기

2021-09-30 오전 9:45:08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1197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 취소

2021-09-30 오전 9:44:56

대법원 2020다297843

추심금

2021-09-29 오전 10:57:43

대법원 2021다224446

배당이의

2021-09-29 오전 10:57:16

대법원 2017다282698

이행확약금 청구의 소

2021-09-29 오전 10:56:52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8989

손해배상(기)

2021-09-27 오후 12:06:46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502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021-09-27 오후 12:06:32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07918

손해배상(자)

2021-09-16 오전 10:19:27

춘천지방법원 2020노5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경범죄처벌법위반

2021-09-16 오전 10: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