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골라 드립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1372

사문서위조 등

2019-10-17 오전 9:26:47

수원지법 여주지원 2018가합5330

상생협약 등 무효확인

2019-10-17 오전 9:26:35

특허법원 2018나1626(본소) 2018나1633(반소)

직무발명보상금 / 손해배상(기)

2019-10-14 오전 11:46:36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3617

부작위위법확인

2019-10-14 오전 11:44:58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2144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2019-10-10 오후 2:54:29

특허법원 2018허7767

거절결정(상)

2019-10-10 오후 2:50:49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7178

복수학위에 대한 80퍼센트 경력 불인정 취소 청구의 소

2019-10-07 오후 3:08:26

대구지방법원 2019고정283

절도

2019-10-07 오후 3:07:14

대법원 2017므11917

이혼등청구의소

2019-10-10 오후 1:47:46

대법원 2016도1306

업무상배임 등

2019-10-10 오후 1:47:39

헌법재판소 2016헌바381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2호 위헌소원

2019-10-10 오후 1:47:31

헌법재판소 2017헌마1209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 등 위헌확인

2019-10-10 오후 1:47:23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32913

손해배상(건)

2019-09-26 오전 9:42:53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1674

의원제명의결처분 취소

2019-09-26 오전 9:42:4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168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019-09-23 오후 2:04:20

대구지방법원 2018구단11628

조업정지처분취소

2019-09-23 오후 2:02:3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880

손해배상(기)

2019-09-23 오후 2:00:29

대법원 2016두116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019-09-25 오전 9:09:29

대법원 2017다34981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등

2019-09-25 오전 9:09:56

대법원 2019도6588

관세법위반 등

2019-09-16 오전 9:3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