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구합6479
광주지방법원 2019노3085
대법원 2019도18442
헌법재판소 2017헌마1113, 2018헌바330(병합)
대구지방법원 2020노1568
울산지방법원 2020가소205038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297
대법원 2019도18700
대법원 2017다258787
대법원 2020두48031
대법원 2020두47564
대법원 2017두38959
대법원 2016도18761
대법원 2018다271909
대법원 2016두40863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6370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19748
대법원 2020두42637
대법원 2015다59801
대법원 2020도1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