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골라 드립니다.

대법원 2015두6066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19-01-21 오후 5:13:50

대법원 2018도12199

폭행 등

2019-01-21 오후 5:07:55

대법원 2017다245798

특허권 침해금지 등

2019-01-21 오후 5:06:47

부산가정법원 2018느단200583

양육비 심판청구

2019-01-17 오전 9:57:49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530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위반

2019-01-17 오전 9:57:1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정74

저작권법위반

2019-01-17 오전 9:56:17

대법원 2017두31538

등록면허세등 취소

2019-01-14 오후 4:50:09

대법원 2017두43319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

2019-01-14 오후 4:46:13

대구고등법원 2018누3517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

2019-01-07 오후 2:14:40

광주지방법원 2018고합1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2019-01-07 오후 2:12:25

부산가정법원 2017드합201999

이혼 및 위자료등 청구의 소

2019-01-07 오후 2:08:27

대법원 2016두42883

법인세징수및부과처분취소

2019-01-03 오전 10:28:04

대법원 2015다50286

추심금

2019-01-03 오전 10:26:22

대법원 2018도142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2019-01-03 오전 10:19:55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5646

변상금 부과 처분 등 무효 확인

2018-12-27 오후 4:57:23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0241

손해배상(기)

2018-12-27 오후 4:31:50

수원지방법원 2018고합381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2018-12-24 오후 3:58:51

부산가정법원 2018브20

개명

2018-12-24 오후 3:56:53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897

해임처분취소

2018-12-24 오후 3:54:04

창원지방법원 2017가합10076

손해배상(기)

2018-12-20 오전 9:4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