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0797 "'긴급조치 1호 위반' 장준하 선생 유족에게 7억8000만원 배상하라" 민사일반 #박정희 #긴급조치1호 #장준하 #국가배상 2020-05-14 오후 6:06:27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5168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 백기완씨 국가소송서 패소 국가배상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소장 #긴급조치1호 #대통령의국가긴급권행사 #정치적책임 #유신반대운동 #박정희 #국가배상법상불법행위 2015-04-08 오후 5:17: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재고합22 대법원 2010도5986 '의문사' 장준하 선생, 39년 만에 재심 결정 헌법사건 #유신헌법 #긴급조치1호 #장준하선생 #기본권침해 #재심개시 #유신헌법개헌 2013-01-10 오후 6:5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