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8444

"태안 기름유출 피해어민 측 로펌 성과보수 과다… 2억 반환해야"

2019-09-16 오후 2:47:13

대법원 2018두48298

"서울광장 무단점유 변상금은 실제 무단점유한 면적 기준으로 산정해야"

2019-09-16 오후 2:30: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8529

'괜찮다'는 말에 경찰 떠난 뒤 취객 사망… "국가, 9000만원 배상"

2019-09-16 오후 2:02:01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629

"초등학교 '쪽문' 앞 만화카페 금지도 정당"

2019-09-14 오전 10:48:10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068

해외출장 중 지인과 술자리 후 사망… "업무상 재해 아니다"

2019-09-13 오전 9:05: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13072

"메르스 환자 관리 부실… 국가, 유족에 배상해야"

2019-09-11 오전 11:32:40

대법원 2019도6588 대법원 2019도6252

대법원, '배출가스 조작' 벤츠·BMW 벌금형 확정

2019-09-10 오후 5:13: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3055

‘제2의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불법판매 일당에 잇따라 실형

2019-09-19 오전 9:29:49

대법원 2019도8955

강제추행 벗어나려다 8층 창문에서 떨어져 ‘사망’

2019-09-16 오후 2:08:51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796

가입 하루 만에 공인중개사 단체가 저지른 위법행위 이유로 ‘날벼락’

2019-09-16 오후 2:09:58

대법원 2019도6203

“주심 판사에 전화 해주겠다”… 돈 받은 변호사에 실형 확정

2019-09-16 오후 2:09:05

대법원 2016다259417

야간에 비상등 안 켜고 길가에 차 세우고 작업하다…

2019-09-11 오후 3:46:36

헌법재판소 2016헌가16

"상해죄로 벌금형 선고 받고 5년 지나지 않으면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자격 제한… 합헌"

2019-09-24 오후 3:22:11

헌법재판소 2018헌바4

교통사고 후 미조치 때 운전면허 임의 취소는 합헌

2019-09-19 오전 9:28: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07891

대학교 연주회서 퇴장하다 넘어져 빌린 바이올린 파손

2019-09-16 오후 2:11: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932

'150억 탈세 혐의' LG 총수 일가, 1심서 "무죄"

2019-09-06 오후 3:59:38

수원고등법원 2019노119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도지사 직 박탈 위기

2019-09-06 오후 3:46:01

대법원 2019도7904

‘10년 지기’ 살해·암매장… 40대에 무기징역 확정

2019-09-09 오후 1:36:18

대법원 2019도3215

개인정보 접근권한 있다고 ‘개인정보처리자’ 아냐

2019-09-09 오후 1:35: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100179

말다툼 하다 급우 폭행… 다친 학생도 30% 책임

2019-09-09 오후 1:3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