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22762

개정 임대차보호법 시행 前 매매계약 체결했더라도 세입자 갱신요구 거절 불가

2021-08-25 오후 5:24:56

대법원 2017다56226

"소급적용한 임금인상분도 통상임금 해당"

2021-08-25 오후 4:16: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5219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前 사장, 회사에 59억 배상하라"

2021-08-24 오후 6:09:01

대법원 2016다259363

5.18 보상법 따라 피해보상 받았어도

2021-08-24 오후 4:32:07

대법원 2019다200386

"'소송 취하땐 격려금' 한화에어로, 부당노동행위"

2021-08-23 오후 7:15: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08729

"숙박업소 정보 무단 복제… 여기어때, 야놀자에 10억원 배상"

2021-08-23 오후 3:05:43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9331

30년 넘게 독립유공자 아버지 부양해 온 아들, 선순위 유족 해당

2021-08-23 오후 1:52:23

대법원 2016다11257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가 예측 여명기간 보다 오래 생존한 경우

2021-08-23 오후 1:51:55

대법원 2021도6302

'라임 자금 돌려막기 가담' 연예기획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2021-08-23 오전 9:35:39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0530

탄광 근무로 얻은 폐질환 탓에 방사선 치료만 받다 백혈병 사망

2021-08-23 오전 9:34:45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1584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모집서 탈락…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

2021-08-20 오후 6:32:39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0746

"금융위,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에 과징금·직무정지 등 처분은 적법"

2021-08-20 오후 6:25:12

서울고등법원 2021누34666

전두환 前 대통령 측, '연희동 별채 압류무효' 항소심도 패소

2021-08-20 오후 4:51:52

대법원 2017다243723

공인중개사가 공매 부동산 취득 알선한 경우에도

2021-08-20 오후 4:17: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7842

'수술실 사망' 권대희씨 사건 병원장, 1심서 '징역 3년'

2021-08-19 오후 5:27:04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5043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서 거짓 진술 했어도

2021-08-19 오후 4:01:43

서울고등법원 2020노1756

'수사기밀 누설 혐의' 이태종 前 법원장, 항소심도 무죄

2021-08-19 오후 2:36:04

대법원 2021도5008

'정치자금법 위반'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 징역형 확정

2021-08-19 오후 2:31:48

대법원 2019다297137

성범죄 피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소멸시효 기산점은 '진단일'

2021-08-19 오후 2:27:01

대법원 2020수5325

'비례 위성정당' 참여했어도, 총선 무효로 볼 수 없어

2021-08-19 오후 1:5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