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고등법원 2022노2167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의혹'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무죄"

2022-11-16 오후 2:29:45

대법원 2020다266535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권 양수할 수 있는 임차인의 ‘무주택 세대구성원’ 판단기준은

2022-11-16 오전 8:58:41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2805

"박원순 前 시장 '성희롱 행위' 인정하고 개선책 마련 권고… 인권위 결정 타당"

2022-11-15 오후 5:04:47

대법원 2019다255089

회사에서 대부받은 자녀 학자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 받기로 했더라도

2022-11-14 오전 7:15:12

서울고등법원 2021누52688

동종·유사한 업무, 다른 직군 이유로 평가급 지급 안했다면

2022-11-13 오전 10:11: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1730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 손정우, 항소심도 실형

2022-11-11 오후 8:14:19

대법원 2019도14421

노조간부 지칭해 페북에 '악의 축' 표현… "모욕죄 아니다"

2022-11-11 오후 4:22:03

대법원 2021두35759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효성그룹, 과징금 30억 원 확정

2022-11-10 오후 3:55:25

대법원 2020두52214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증여세 132억원 환급소송 '패소' 확정

2022-11-10 오후 2:20:22

대법원 2022도8502

'라임 사태' 이종필 前 부사장, 징역 20년 확정

2022-11-10 오후 1:59: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1083

'뇌물수수 혐의' 김형준 前 부장검사, 1심서 무죄

2022-11-09 오후 2:58: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49119

중개보조원에게 업무 대부분 맡기고 고정비만 받았어도

2022-11-09 오전 9:09:19

서울고등법원 2022누42725

시비조로 말하는 주취 승객에 하차 요구한 택시기사

2022-11-09 오전 9:08:53

대법원 2018다244488

무효인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급부 취득한 선의의 수익자가…

2022-11-09 오전 9:08:31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7422

2014년 지방선거 전 SNS에 '박원순 지지' 올려 해직된 서울시 공무원, 복직소송 '패소'

2022-11-08 오후 3:49:59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3712

군생활 중 사망, 25년만에 순직 인정… 유족급여 소급은 안돼

2022-11-07 오전 9:34:03

대법원 2021다299976

부담부 증여에서 수증자가 이미 부담 이행 완료했다면

2022-11-05 오전 11:00:16

대법원 2022도1229

"항소이유서 부실" 이유로 판단 안 한 2심… 대법원, '파기환송'

2022-11-04 오후 12:08:32

헌법재판소 2020헌바368

집합건물 공용부분 하자담보청구권 제척기간 '사용검사일 등으로부터 5년 이하' 제한은 합헌

2022-11-04 오전 9:58:56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1355

서울행정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타당"

2022-11-03 오후 5: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