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헌법재판소 2020헌마12·586

민간법원 약식명령 확정사실 자진신고… 장교진급 지시 조항 ‘합헌’

2021-09-09 오전 9:52: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86804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 日기업 상대 손해배상소송 또 패소

2021-09-08 오후 5:00:19

대법원 2020도14576

군대동기 단체 카톡방서 상관을 ‘도라이’라 지칭했어도

2021-09-08 오후 12:26:01

헌법재판소 2018헌마563

축산업 근로자에 휴일조항 적용제외… 가까스로 ‘합헌’

2021-09-08 오후 12:24:52

대법원 2017다235791

유류분 부족액 산정할 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2021-09-07 오후 5:26:40

헌법재판소 2020헌바100

차량 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 고속도로 갓길 통행 금지는 합헌

2021-09-07 오후 3:45:13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1372

"월급쟁이 사장도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

2021-09-06 오후 2:28:11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0830

토지특성 변동 없음에도 근거 없이 조정… 개별공시지가 결정 부적법

2021-09-06 오후 2:27: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68338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됐는데 부동산 가처분 신청했다면

2021-09-06 오후 2:26:14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2119

상증세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판단

2021-09-06 오후 2:25:31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057

지적장애인 명의 무단대여해 주유소 운영… 법원 "장애인에게 과세는 무효"

2021-09-06 오후 2:22:26

헌법재판소 2019헌바73

보건복지부령에 노인장기요양급여 산정방법 위임은 합헌

2021-09-06 오후 2:21:45

헌법재판소 2018헌바149

‘공무원의 특정정당 지지·가입권유 금지’는 합헌

2021-09-06 오전 9:54:38

대법원 2021도5538

2013년 벌어진 골프보험사기 범행에 2016년 제정된 특별법 적용

2021-09-06 오전 9:52:28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1631

'허위 광고' 한국토요타, 항소심도 패소… "차주에게 80만원 배상하라"

2021-09-03 오후 6:01: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2438

'이낙연 선거사무실 복합기 임대료 대납' 브로커들, 1심서 벌금형

2021-09-03 오후 5:23:30

대법원 2021도6910

남편 명의로 전세계약 거래한 공인중개사… 벌금 250만원 확정

2021-09-03 오후 4:47:37

대법원 2021도7061

부천 공사현장 노동자 추락사… 대우건설, 벌금 1000만원 확정

2021-09-03 오후 4:47: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28366

서울대공원 캠핑장 나무계단서 미끄러져 부상 당했더라도

2021-09-02 오전 9:54:15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1419

대출계약상 이자·수수료 지급 담보위해 로펌에 맡긴 예치금

2021-09-02 오전 9: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