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130

'증거은닉 혐의' 조국 부부 PB, 1심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20-06-26 오후 7:09:06

대법원 2018다249308

"전년도 평가로 다음해 지급하는 '내부성과급' 통상임금 아니다"

2020-06-26 오후 5:08:35

헌법재판소 2020헌가7

"직원이 적재량 측정 방해했다고 법인까지 처벌은 위헌"

2020-06-25 오후 5:06:42

서울고등법원 2020누32656

항소심도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하라"

2020-06-25 오후 5:01:21

헌법재판소 2018헌바278

"신협 임원 선거운동 정관으로 정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은 위헌"

2020-06-25 오후 4:59:05

헌법재판소 2017헌마1178

"세무직공무원 선발시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에 가산점 부여 합헌"

2020-06-25 오후 4:22:27

헌법재판소 2019헌마15

헌재 "최저임금 산정 시간에 주휴수당 시간 포함은 합헌"

2020-06-25 오후 4:12:12

헌법재판소 2019헌가9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 취득한 경우 다른 면허도 모두 취소는 위헌"

2020-06-25 오후 4:04:03

대법원 2019도16767

"외교관 성추행 의혹 폭로 기고… 명예훼손 아니다"

2020-06-25 오후 3:17:48

대법원 2020도3480

'버닝썬 사건 무마 의혹' 전직 경찰관, 무죄 확정

2020-06-25 오후 3:06:56

대법원 2020도4246

'신림동 원룸 침입' 30대,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 강제추행 등은 무죄

2020-06-25 오후 3:01:31

대법원 2018도13696

'그림 대작 혐의' 조영남… 대법원 "사기로 볼 수 없다”

2020-06-25 오후 2:48:56

수원고등법원 2019노518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가 돈 받고 이용자 게임머니 충전해줬다면

2020-06-25 오전 9:01: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64553

인터넷방송 전속출연계약 위반시 계약금 3배 배상은 과중… “무효”

2020-06-25 오전 9:01:21

대법원 2019다252042

계약기간 끝나고 보증금 공탁했는데도 임차인이 가게 불법점유 했다면

2020-06-25 오전 9:01:02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4898

해고통지문상 해고일이 해고통지 도달하기 이전 시점이라도

2020-06-25 오전 9:00:36

서울고등법원 2019나2051742

"011·017 번호 계속 쓰게 해달라"… 소송냈지만 2심도 '패소'

2020-06-24 오후 5:45:58

부산고등법원 2019노344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안인득, 무기징역으로 감형

2020-06-24 오후 3:00:5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정92

대학에 '文대통령 비판' 대자보 붙인 20대, 벌금형

2020-06-24 오후 1:49:58

대법원 2020도3903

피고인 귀책 없이 불출석 상태 재판 진행해 유죄 판결 했다면 재심사유

2020-06-24 오전 10:5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