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특수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대법원 2016도19371 #경찰관직무집행법 #공무집행방해죄 #제주해군기지 #카약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제136조 2019-01-02 03:0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특수공무집행방해 / 일반교통방해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모욕 대법원 2016도19464 #쌍용자동차 #질서유지선 #집시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행 2019-01-15 02:48
살인 / 살인미수 / 특수공무집행방해 /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대법원 2018도13686 #사제총기 #살인 #오패산총격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2019-01-08 04:33
피감독자간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사기 / 횡령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위반 대법원 2018도16806 #간음 #성폭력 #연예인지망생 #피감독자간음 2019-01-1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