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골라 드립니다.

손해배상(의)

대법원 2016다223265

2019-04-17 04:44

의료비

대법원 2015다64551

2019-04-25 11:14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대법원 2019도499

2019-04-26 02:55

근로자지위확인등

대법원 2016다277538

2019-04-23 02:06

청탁금지법위반신고통보취소

대법원 2019두32290

2019-05-15 01: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법원 2017도19493

2019-05-15 11:20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6다203421

2019-05-02 01: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 특수상해 / 간음약취 / 감금

대법원 2019도2369

2019-05-13 05:50

주거침입

대법원 2019도2054

2019-05-13 05:57

준강간

대법원 2019도1960

2019-05-13 05:51

명예훼손

대법원 2019도1162

2019-05-13 05:52

예배방해

대법원 2019도720

2019-05-09 03:37

공무상비밀누설

대법원 2019도57

2019-05-08 10: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대법원 2018도20482

2019-05-02 02: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8도19772

2019-05-02 11:28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8다286550

2019-05-03 10:44

보험금

대법원 2018다281241

2019-05-08 10:50

약정금

대법원 2018다271657

2019-04-08 04:1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7두33510

2019-05-07 01:4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대법원 2019두33064

2019-05-15 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