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골라 드립니다.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누85889

2019-03-18 01: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서울고등법원 2018노3231

2019-03-25 02:42

공무상사망불인정결정처분취소 등

서울고등법원 2018누40036

2019-03-25 02:48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누51517

2019-03-26 10: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누70792

2019-04-03 02:00

손해배상(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04426

2019-04-08 04:57

채무부존재확인 /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37226,2018가단5065688(반소)

2019-04-08 04:56

손해배상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7222

2019-03-28 10:49

아이패드 잠금해제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55404

2019-04-03 03:36

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8554

2019-04-03 02:58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3415

2019-04-05 04: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110

2019-03-18 12:0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5046

2019-03-20 03:21

구 고등교육법 제62조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6헌바217

2019-01-22 03:54

개인회생

대법원 2018마6364

2019-03-25 02:25

변호사법위반

대법원 2015도1900

2019-03-27 01:41

시간강사료반환처분등무효확인

대법원 2015두46321

2019-03-18 11:40

근로자 지위확인의 소

대법원 2018다269838

2019-03-28 10:48

강간

대법원 2018도16002

2019-03-28 05: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대법원 2018도17427

2019-03-18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