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7도16593

2019-03-21 05:05

손해배상(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33588

2017-05-24 10:04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8다280231

2020-05-28 02: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대법원 2020도1492

2020-05-28 02:30

강제추행

대법원 2020도3258

2020-05-28 02:2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헌법재판소 2019헌라1

2020-05-27 03:1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8헌바264

2020-05-27 03:5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1946

2020-05-27 09: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028

2020-05-22 03:33

공유물분할

대법원 2018다879

2020-05-21 05:00

건물인도등

대법원 2017다220744

2020-05-21 04:14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8다287522

2020-05-21 05:38

시정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누38108

2020-05-22 09:23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6290

2020-06-04 02:45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대법원 2017므12484

2020-05-27 10:29

의료법위반

대법원 2014도9607

2020-05-18 02: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대법원 2020도2433

2020-05-14 02: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업무상횡령

대법원 2020도1281

2020-05-14 03:06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대법원 2020두34049

2020-05-22 11:45

준강간미수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0도2349

2020-05-28 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