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위헌소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7헌바438, 2020헌바91(병합) #게임머니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게임산업법 2022-02-28 10:1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위헌제청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8헌마998, 2019헌가16(병합), 2021헌바167(병합) #재심 #원판결 #가중처벌 #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 2022-02-24 05: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공용물건손상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1도14309 #민주노총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시법 2022-03-11 0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