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426 "'못된 장난' 등으로 업무방해하면 처벌… 경범죄 처벌법 합헌" 헌법사건 #경범죄처벌법제3조 #못된장난 #업무방해 2022-12-05 오전 9:09:54
대법원 2022두43283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 인도 소송 최종 '승소'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인천공항 #스카이72 #민간투자개발 2022-12-01 오후 4:15:01
헌법재판소 2021헌바144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 청소년성보호법 '합헌'" 헌법사건 #아청법제11조 #성착취물 #성범죄 2022-12-01 오후 3:5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