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두5128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3869
헌법재판소 2015헌바438, 2018헌바475, 2019헌마116(병합)
대법원 2018다230588
대법원 2016도14165
대법원 2020두51280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5911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4560
서울고등법원 2020누51473
대법원 2017다17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3197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8975
대법원 2019다260852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6143
대법원 2017도1638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84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406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2150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73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