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075
대법원 2020두37406
대법원 2018도5475
대법원 2020도1378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3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52767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4331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697
부산가정법원 2020르21026
대법원 2020므11818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2917
대법원 2015도15619
대법원 2020도999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2447
대법원 2020도8675
대법원 2018두45633
대법원 2020도11188
서울고등법원 2019노267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