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8두36110

대법원 "체납법인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 2차 납세의무 부과 못해"

2019-05-21 오후 2:15:55

대법원 2015두3591

대법원, “모든 과점주주에 간주취득세 부과는 이중과세 해당”

2019-04-03 오전 11:20:30

대법원 2018두60847

"일본서 활동 한국 축구선수에 소득세 부과못해"

2019-03-14 오후 2:46:53

대법원 2015두60662

"금융지주가 자회사에 자금 대여하고 이자 받는 것은 비과세사업 해당"

2019-02-12 오후 1:38:09

대법원 2016두42883

대법원, 특허관리 전문 도관회사 이용 '조세회피 관행'에 제동

2019-01-09 오후 3:17:37

대법원 2015두40941

증여받은 돈으로 산 주식 상장… 증여세 부과 못한다

2018-12-26 오후 1:58:23

대법원 2018두44753

과점주주가 워크아웃 위해 주식매수 후 주식포기 했다면

2018-10-23 오후 2:08:04

대법원 2015두57345

"'원금보전 특약' 분양대금 감액됐어도 취득세 환급 안돼"

2018-09-27 오후 3:03:41

대법원 2017다242409

"법리 확정 前 과다부과된 종부세, 당연무효 아니다"

2018-07-19 오후 6:08:59

서울고등법원 2018노2

'100억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파기환송심서 6개월 감형

2018-07-19 오후 4:47:39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2429

탈세 제보 후 자진납세… “포상금은 줘야”

2018-07-12 오후 2:54:18

대법원 2014두44342

부동산매매법인이 부동산 취득 후 업무사용 유예기간인 5년 뒤 팔았다면

2018-06-07 오후 5:13:19

서울고등법원 2017누75028

상속받은 명의신탁 주식 “과세대상 아니다”

2018-06-04 오후 4:30:43

서울고등법원 2017나2073137

“‘해고무효訴 화해금’ 과세대상 아니다”

2018-05-28 오후 4:16:32

대법원 2017도20241

"특가법상 무고죄 저질렀다고 무고… 특가법 적용 대상 아니다"

2018-04-30 오후 2:28:32

대법원 2016도1403

차명주식 상속세·양도소득세 제때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2018-04-12 오후 3:09:16

대전지방법원 2017나115369

부동산 취득세 신고 뒤 잔금미납으로 매입 불발 땐

2018-04-03 오후 5:00:17

대법원 2014두43110

3자간 등기명의신탁자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잔금지급일'

2018-03-22 오후 5:49:24

서울고등법원 2017누64578

“체납법인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겐 2차 납세의무 부과 못해”

2018-02-12 오후 4:10:20

대법원 2016두55421

“위법한 재조사 통한 과세는 무조건 위법”

2018-02-05 오후 5:3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