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고등법원 2018노2844

MB,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 17년' 재수감

2020-02-19 오후 3:53:03

대법원 2018도2082

'교비 횡령' 심화진 前 성신여대 총장, 집행유예 확정

2020-01-30 오후 4:05:22

서울고등법원 2018노3341

'4300억대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항소심서 '법정구속'

2020-01-23 오전 11:56:02

대법원 2019도9773

'50억 횡령'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징역 3년 확정

2020-01-26 오전 10:10:17

인천지방법원 2018노2707

보이스피싱범에 계좌 양도 후 송금된 돈 빼 쓰면 ‘횡령죄’

2020-01-13 오후 2:19:45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4603

노조비 횡령으로 실형… 노조간부 해임은 정당

2020-01-16 오전 9:09:25

대법원 2019도13563

'화재 참사'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징역 8년 확정

2019-12-23 오전 11:45:12

대법원 2019도13658

최인호 변호사, '비행장 소음 소송 배상금 횡령 혐의' 무죄 확정

2019-12-16 오전 11:41:01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7466

해외 도피 범죄자 돈 빼돌린 변호사… '징역 2년' 실형

2019-09-04 오후 1:54:35

대법원 2019도3932

"불법영득 의사는 제품 처분 의사 있어야" … 동업 폐쇄 게시만으로는 인정안돼

2019-06-11 오후 5:36:01

대법원 2018도17568

'교비 횡령 의혹' 前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 무죄 확정

2019-05-17 오후 1:34:32

대법원 2018도18885

“경영난으로 국민연금 미납 회사… 처벌 못해”

2019-04-29 오전 11:45:00

대법원 2018도13685

"증거조사 완료 후에는 동의 철회 못해… 피고인 부인해도 증거능력"

2019-04-11 오후 5:49:33

대법원 2018도18159

회삿돈 횡령해 생활비… 대전일보 사장, '징역형' 확정

2019-02-14 오후 3:38:03

서울고등법원 2018노885

"영장 내용 모호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 될 수 있다면…"

2019-01-31 오후 4:46:36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2998,2018고단3838(병합)

2억 빼돌린 장애인協 간부에 '2년 6개월'

2019-01-21 오후 4:00:56

대법원 2018도16469

대표가 배임수재 재판서 선처 받으려 리베이트 반납했다 다시 인출했어도

2019-01-17 오후 4:52:24

대법원 2018도10823

“나 죽으면 車 팔아서 생활비로 사용하라” 했다면

2018-12-06 오전 9:07: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85

'4300억대 횡령·배임 혐의' 이중근 부영 회장, 1심서 '징역 5년'

2018-11-13 오후 6:12:16

대법원 2017도6913

이호진 前 태광그룹 회장, 경영 비리 사건 또 파기환송

2018-10-25 오후 3: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