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도1876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2
대법원 2017도132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625
서울고등법원 2020누38258
대법원 2015도1706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959
대법원 2018도14753
서울고등법원 2019노209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8186
대법원 2020도397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588
대법원 2017도17775
대법원 2020도6377
대법원 2020도209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115
대법원 2019도18122
대법원 2019도15353
대법원 2019다276321
서울고등법원 2018노2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