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9도3932

"불법영득 의사는 제품 처분 의사 있어야" … 동업 폐쇄 게시만으로는 인정안돼

2019-06-11 오후 5:36:01

대법원 2018도17568

'교비 횡령 의혹' 前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 무죄 확정

2019-05-17 오후 1:34:32

대법원 2018도18885

“경영난으로 국민연금 미납 회사… 처벌 못해”

2019-04-29 오전 11:45:00

대법원 2018도13685

"증거조사 완료 후에는 동의 철회 못해… 피고인 부인해도 증거능력"

2019-04-11 오후 5:49:33

대법원 2018도18159

회삿돈 횡령해 생활비… 대전일보 사장, '징역형' 확정

2019-02-14 오후 3:38:03

서울고등법원 2018노885

"영장 내용 모호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 될 수 있다면…"

2019-01-31 오후 4:46:36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2998,2018고단3838(병합)

2억 빼돌린 장애인協 간부에 '2년 6개월'

2019-01-21 오후 4:00:56

대법원 2018도16469

대표가 배임수재 재판서 선처 받으려 리베이트 반납했다 다시 인출했어도

2019-01-17 오후 4:52:24

대법원 2018도10823

“나 죽으면 車 팔아서 생활비로 사용하라” 했다면

2018-12-06 오전 9:07: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85

'4300억대 횡령·배임 혐의' 이중근 부영 회장, 1심서 '징역 5년'

2018-11-13 오후 6:12:16

대법원 2017도6913

이호진 前 태광그룹 회장, 경영 비리 사건 또 파기환송

2018-10-25 오후 3:21: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340

"다스 실소유자는 MB"… 이명박 前 대통령, 1심서 징역 15년

2018-10-05 오후 5:50:29

서울고등법원 2018노93

신동빈 롯데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235일만에 석방

2018-10-05 오후 5:35:00

서울고등법원 2018노619

'회삿돈 횡령' 이장석 前 히어로즈 대표, 항소심서도 실형

2018-09-19 오후 4:49:08

대법원 2018도8635

'엘시티 비리' 이영복 회장, 징역 6년 확정

2018-08-30 오후 2:08:52

대법원 2017도17494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 준 뒤 돈 빼돌린 대포통장 명의자… 횡령죄"

2018-07-19 오후 5:41:47

대법원 2018도2475

'최규선 게이트' 장본인 최씨, 이번엔 '횡령 혐의'로 징역 9년

2018-07-11 오후 3:53:35

서울고등법원 2017노3436

'60억 횡령 혐의' 박은주 김영사 전 대표 항소심서 집행유예

2018-06-20 오후 4:47:06

대법원 2017도19393

'포스코건설 비자금' 정동화 前 부회장, 징역형 확정

2018-06-20 오전 11:18: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2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18

"특수활동비 靑 상납, 뇌물로 볼 수 없어… 국고손실 해당"

2018-06-15 오후 3:2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