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6도18761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 수탁자가 부동산 임의처분해도 횡령죄 아니다

2021-02-18 오후 4:32: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2

'분식회계·채용비리 등 혐의' 하성용 前 KAI 대표, 1심서 집유

2021-02-08 오후 5:28:16

대법원 2017도13252

아파트 부녀회 활동 수입은 부녀회원들의 총유재산

2021-02-03 오전 10:17: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625

'뇌물수수·교비횡령 혐의' 홍문종 前 의원, 1심서 징역 4년

2021-02-01 오후 3:41:26

서울고등법원 2020누38258

"반환한 횡령금에 세금 부과는 부당"

2021-01-28 오후 4:51:26

대법원 2015도17067

'횡령·배임', 강덕수 前 STX 회장 징역형 확정

2021-01-08 오후 5:09: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959

'6년간 회사 자금 15억 횡령 혐의' 경리 직원, 징역 5년

2020-12-31 오후 6:42:44

대법원 2018도14753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탈세 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2020-12-30 오후 3:00:27

서울고등법원 2019노2099

'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2020-11-25 오후 4:34: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8186

'전관 변호사 알선' 미끼로 받은 돈 착복한 법무법인 직원

2020-11-05 오전 11:26:59

대법원 2020도3972

대법원, 이명박 前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

2020-10-29 오전 11:33: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588

명품 5억원어치 빼돌려… 백화점 매니저, 징역 2년

2020-10-27 오후 5:15:35

대법원 2017도17775

'교비 횡령' 이인수 수원대 총장, 벌금 1000만원 확정

2020-10-13 오후 5:52:49

대법원 2020도6377

'MB처남댁' 권영미씨, 횡령·탈세 혐의 징역형 확정

2020-09-23 오전 10:00:50

대법원 2020도2094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징역 2년 6개월 등 확정

2020-08-27 오후 2:19: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115

'의뢰인 자산 자녀 학비 등에 유용 혐의' 변호사에 징역형

2020-05-15 오전 9:30:32

대법원 2019도18122

'가맹점에 통행세'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징역형 확정

2020-03-12 오후 1:14:48

대법원 2019도15353

'부영 이중근 회장 저서 뒷돈' 김명호 前 교수 집행유예 확정

2020-03-08 오후 12:55:36

대법원 2019다276321

"생활비에 썼더라도… 가족에 송금한 횡령한 회삿돈 반환해야"

2020-03-02 오후 1:45:29

서울고등법원 2018노2844

MB,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 17년' 재수감

2020-02-19 오후 3: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