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115

'의뢰인 자산 자녀 학비 등에 유용 혐의' 변호사에 징역형

2020-05-15 오전 9:30:32

대법원 2019도18122

'가맹점에 통행세'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징역형 확정

2020-03-12 오후 1:14:48

대법원 2019도15353

'부영 이중근 회장 저서 뒷돈' 김명호 前 교수 집행유예 확정

2020-03-08 오후 12:55:36

대법원 2019다276321

"생활비에 썼더라도… 가족에 송금한 횡령한 회삿돈 반환해야"

2020-03-02 오후 1:45:29

서울고등법원 2018노2844

MB,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 17년' 재수감

2020-02-19 오후 3:53:03

대법원 2018도2082

'교비 횡령' 심화진 前 성신여대 총장, 집행유예 확정

2020-01-30 오후 4:05:22

대법원 2019도9773

'50억 횡령'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징역 3년 확정

2020-01-26 오전 10:10:17

서울고등법원 2018노3341

'4300억대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항소심서 '법정구속'

2020-01-23 오전 11:56:02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4603

노조비 횡령으로 실형… 노조간부 해임은 정당

2020-01-16 오전 9:09:25

인천지방법원 2018노2707

보이스피싱범에 계좌 양도 후 송금된 돈 빼 쓰면 ‘횡령죄’

2020-01-13 오후 2:19:45

대법원 2019도13563

'화재 참사'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징역 8년 확정

2019-12-23 오전 11:45:12

대법원 2019도13658

최인호 변호사, '비행장 소음 소송 배상금 횡령 혐의' 무죄 확정

2019-12-16 오전 11:41:01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7466

해외 도피 범죄자 돈 빼돌린 변호사… '징역 2년' 실형

2019-09-04 오후 1:54:35

대법원 2019도3932

"불법영득 의사는 제품 처분 의사 있어야" … 동업 폐쇄 게시만으로는 인정안돼

2019-06-11 오후 5:36:01

대법원 2018도17568

'교비 횡령 의혹' 前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 무죄 확정

2019-05-17 오후 1:34:32

대법원 2018도18885

“경영난으로 국민연금 미납 회사… 처벌 못해”

2019-04-29 오전 11:45:00

대법원 2018도13685

"증거조사 완료 후에는 동의 철회 못해… 피고인 부인해도 증거능력"

2019-04-11 오후 5:49:33

대법원 2018도18159

회삿돈 횡령해 생활비… 대전일보 사장, '징역형' 확정

2019-02-14 오후 3:38:03

서울고등법원 2018노885

"영장 내용 모호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 될 수 있다면…"

2019-01-31 오후 4:46:36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2998

2억 빼돌린 장애인協 간부에 '2년 6개월'

2019-01-21 오후 4:0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