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두8959 타병원 의사에 계속 환자의뢰는 위법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타병원 #다른의사 #환자의뢰 #요양급여비용 #진료 #처방전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2010-10-13 오후 2: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