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68938,2010구합34576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불평등 논란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특수요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화해계약 #심리불속행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2011-05-20 오전 9:28:33
서울고등법원 2010노1678 손해사정사가 교통사고 화해… 대가 받았다면 위법 교통사고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손해사정사 #변호사법위반 #법률사건 #보수 #업무범위 #화해계약 2010-10-26 오전 9:25:00
대법원 2001다47887 운전자 무과실 밝혀져도 손해배상 합의금 못돌려 받아 교통사고 #운전자무과실 #교통사고합의 #합의금반환청구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화해계약 #착오로인한계약취소 2001-10-12 오전 8:48:52
서울지방법원 98가합74563 보험사 화의계약통해 지급한 보험금 되돌려받지 못한다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사 #화해계약 #보험금지급 #쌍용화재 #무과실 #한국도로공사 1999-10-28 오후 1:2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