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311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연설·대담 금지 합헌" 선거·정치 헌법사건 #비례대표 #후보자연설 #홍세화 #공직선거법 #고정명부식 2013-11-01 오후 3:46: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04890 법원, 국방부 '불온 서적' 지정 "명예훼손 아니다" 군사·병역 민사일반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헌법사건 #허위사실 #홍세화 #출판사 #실천문학 #군내반입금지 #불온서적 #나쁜사마리아인들 2012-06-01 오후 2:3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