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2016르654 외국인 신부 가출… 소재불명으로 혼인신고 무효소송은 이혼·남녀문제 #가출 #소재불명 #외국인신부 #이혼사건관할 #혼인무효 2017-03-27 오후 4:26:39
서울가정법원 2016드합36447 치매 재력가와 위장결혼… 법원 "혼인신고 무효"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배우자 #배우자상속 #위자료분할 #위장결혼 #혼인무효 2017-02-13 오후 3:39:2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26461 서울가정법원 2015드단308544 '치매노인과 결혼' 50억 상속받은 간병인 가사·상속 민사일반 #상속무효 #상속회복청구권 #참칭상속인 #치매 #치매간병인 #혼인무효 #혼인무효확인 2016-11-24 오후 2:59:15
서울가정법원 2011드단85645,2012르1765 동거 회계사 친구 취업 돕기 위해 한 혼인신고 "무효"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공인회계사 #동거 #의사합치 #혼인무효 #혼인신고 2013-05-06 오후 4:48:17
서울가정법원 2011느합319 법의 보호 못받는 '형부-처제 사실혼'도 "재산분할 可"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사실혼 #재산분할 #처제 #형부 #혼인금지 #혼인무효 2013-04-18 오후 1:24:11
대법원 2010므574 부부 일방이 취업 위해 혼인신고했다면 혼인의사의 합의 없어 무효 이혼·남녀문제 행정사건 #법률상부부 #취업 #합의 #혼인무효 #혼인신고 #혼인의사 2010-06-17 오전 9:11:46
대법원 2009스64 형사확정판결로 혼인관계 무효 명백하면 별도 가사소송 확정판결 필요없다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가사소송 #가족관계등록부 #형사확정판결 #혼인무효 #확정판결 2009-11-12 오전 9: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