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나54930,2012다77006 별산제 로펌 대표가 개인적으로 변호사 고용했다면 노동·근로 민사소송·집행 전문직직무 #실질적사용자 #형식상구성원 #어쏘변호사 #별산제 #퇴직금 #근로기준법 #고용관계 #연대책임 2015-11-26 오전 11:54: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5073 고용변호사나 운영에 관여 않고 사무실만 빌려 쓰는 변호사도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합명회사 #무한책임 #법무법인 #변호사법 #연대책임 #고용변호사 #형식상구성원 2015-11-12 오전 8: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