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4309 '형사입건'도 행정쟁송 대상될 수 있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형사일반 #민변 #불구속입건 #시위참가 #촛불시위 #행정소송 #형사입건 2008-07-15 오전 8:4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