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고등법원 2018노3245

검찰총장에게 3500만원 수표와 함께 보낸 진정서는…

2019-06-12 오후 2:03:43

헌법재판소 2017헌가33

분묘발굴죄, 징역형으로만 처벌은 ‘합헌’

2019-03-07 오전 9:40:00

대법원 2015도5403

"가압류 사실 알리고 물건 안 옮겼어도… 압류물품 양도는 불법"

2018-07-23 오후 3:06:06

대법원 2017도20241

"특가법상 무고죄 저질렀다고 무고… 특가법 적용 대상 아니다"

2018-04-30 오후 2:28:32

대법원 2017도14992

남의 이름·주소로 택배… '사문서 위조죄' 해당

2018-02-05 오전 10:43:22

대법원 2017두51020

“동성애자의 난민인정… 확실한 입증 필요”

2018-01-15 오후 4:14:3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합169

"드라마 소품용 5만원권 지폐 훔쳐 사용했다면…"

2017-10-11 오후 3:07:44

대법원 2017도6229

“앞으로 받을 휴업급여는 압류대상 아냐”

2017-09-14 오후 2:22:04

전주지방법원 2017고단1124

불륜사실 들통나자 "성폭행 당했다"… '내연남 무고' 40대 징역형

2017-09-12 오후 12:33:02

제주지방법원 2017고합86

"전화 안 받아"… 홧김에 동거남 집에 방화 '징역형'

2017-08-30 오후 5:33:28

대법원 2017도5759

법조항에 적혀 있지 않더라도 상습절도는 당연히 ‘중대범죄’

2017-08-07 오후 6:01:16

부산지방법원 2016노2195

경매 통해 취득한 임야 보호위해 농지 진입로에 설치한 철조망 마을 주민이 넘어가다 훼손… '재물손괴'로 못 봐

2017-05-19 오후 3:11:21

대법원 2016도14099

대법원 “기습적 유사 성행위도 유사강간죄 성립”

2017-03-20 오후 4:00:43

대법원 2013도16162

"접견권 행사하겠다"는 변호사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는 위법-대법원, 직권남용 등 혐의 경찰관에 유죄 확정

2017-03-09 오전 11:47:26

대법원 2016도13362

"피해자 몰래 재산 처분해도 사기죄" 대법원 첫 판결

2017-02-16 오후 7:18:45

법원, 보이스피싱 총책 '범죄단체 조직죄' 첫 인정

2016-12-26 오후 4:23:43

서울고등법원 2016노2071

'민중총궐기 불법·폭력집회 주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항소심서도 실형

2016-12-13 오전 11:23:36

대법원 2016도11318

여러 사기 범행 사이 간격 길고 범행경위 다르다면

2016-11-10 오후 2:16:53

대법원 "법원에서 한 고백도 자백… 무고죄 형량 줄여야"

2016-09-23 오후 2:05:53

부산고등법원 2014초기17

"구성요건 동일한데 특가법 적용은 위헌소지"

2014-08-21 오전 10: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