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9도8443

“공문서 위조, 일반인 수준 사리분별력으로 판단”

2021-03-15 오후 1:25:22

대법원 2018오2

대법원, '형제복지원 사건' 검찰총장 비상상고 기각

2021-03-11 오후 2:00:16

헌법재판소 2017헌마1113

헌재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합헌"

2021-02-25 오후 4:21:50

대법원 2016도11877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범죄수익, 형법 적용해 추징 못해"

2021-02-13 오전 9:30:08

대법원 2020도13077

무고혐의 재판중 범죄사실 자백…刑 감면해야

2021-02-08 오전 9:04:31

대법원 2020도12103

"부정행위 이후 받은 뇌물도 '수뢰 후 부정처사죄'로 처벌"

2021-02-04 오후 4:01:33

대법원 2020도2642

변호사가 피고인 형량 낮추려고 거짓 주장 했더라도

2021-01-28 오후 3:01: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2447

‘상습절도죄’ 전과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5항 ‘징역형’ 포함 안돼

2021-01-18 오후 1:24:44

대법원 2020오1

징역 3년6개월 선고하며 ‘집행유예 5년’ 잘못된 판결

2020-11-30 오전 10:46:09

대법원 2020도9801

타인이 점유한 회사의 물건 취거한 회사 직원

2020-10-19 오전 9:08:48

대법원 2017도12389

공무원이 어촌계장 시켜 지인 329명에 새우젓 선물도 뇌물

2020-10-12 오전 9:13:25

대법원 2019도11294

"법인 대표가 회사 시스템에 허위정보 기록… 사전자기록 등 위작죄"

2020-08-27 오후 6:01:38

대법원 2019도13404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하려면 발언내용이 허위라는 사실 인색했어야

2020-08-26 오전 10:36:25

대법원 2019도16263

대법원, 중고차 사기단에 '범죄집단' 첫 인정… 관련 법리 제시

2020-08-20 오후 3:27:37

대법원 2020도6007

친구끼리 훌라 카드게임… 도박으로 볼 수 없다

2020-08-19 오전 10:56:09

대법원 2020도5646

사업주가 구직자 추행… ‘업무상 위력’으로 봐야

2020-07-23 오후 2:03:58

헌법재판소 2019헌바121

헌재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죄로 처벌은 합헌”

2020-07-01 오전 11:13:20

대법원 2020도3809

변조된 문서 다시 변조는 ‘사문서 변조죄’ 아냐

2020-06-18 오후 12:01: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908

대리기사와 다툼 후 3m 음주운전… "긴급피난 해당, 무죄"

2020-04-16 오후 3:05:14

대법원 2019도14623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매입한 유치권 건물 들어가 잠금장치 무단교체 해도

2020-01-16 오전 9: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