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9도10851

리모델링 공사 거부 입주민에 수도밸브 잠궈 물 공급 막았다면

2019-10-14 오후 1:39:49

대법원 2019도8955

강제추행 벗어나려다 8층 창문에서 떨어져 ‘사망’

2019-09-16 오후 2:08:51

헌법재판소 2016헌가16

"상해죄로 벌금형 선고 받고 5년 지나지 않으면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자격 제한… 합헌"

2019-09-24 오후 3:22:11

수원고등법원 2019노42

무기징역 선고 때도 외국서 복역한 기간 산입 가능

2019-08-22 오후 2:07:03

서울고등법원 2018누77908

교통사고 낸 직후 현장 떠났다가 10분 만에 복귀

2019-08-12 오전 11:43:26

헌법재판소 2018헌가7, 2018헌바228

영장 없이 신체 등 수색 징역으로만 처벌은 합헌

2019-08-08 오전 9:09:33

서울고등법원 2018노3245

검찰총장에게 3500만원 수표와 함께 보낸 진정서는…

2019-06-12 오후 2:03:43

헌법재판소 2017헌가33

분묘발굴죄, 징역형으로만 처벌은 ‘합헌’

2019-03-07 오전 9:40:00

대법원 2015도5403

"가압류 사실 알리고 물건 안 옮겼어도… 압류물품 양도는 불법"

2018-07-23 오후 3:06:06

대법원 2017도20241

"특가법상 무고죄 저질렀다고 무고… 특가법 적용 대상 아니다"

2018-04-30 오후 2:28:32

대법원 2017도14992

남의 이름·주소로 택배… '사문서 위조죄' 해당

2018-02-05 오전 10:43:22

대법원 2017두51020

“동성애자의 난민인정… 확실한 입증 필요”

2018-01-15 오후 4:14:3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합169

"드라마 소품용 5만원권 지폐 훔쳐 사용했다면…"

2017-10-11 오후 3:07:44

전주지방법원 2017고단1124

불륜사실 들통나자 "성폭행 당했다"… '내연남 무고' 40대 징역형

2017-09-12 오후 12:33:02

대법원 2017도6229

“앞으로 받을 휴업급여는 압류대상 아냐”

2017-09-14 오후 2:22:04

제주지방법원 2017고합86

"전화 안 받아"… 홧김에 동거남 집에 방화 '징역형'

2017-08-30 오후 5:33:28

대법원 2017도5759

법조항에 적혀 있지 않더라도 상습절도는 당연히 ‘중대범죄’

2017-08-07 오후 6:01:16

부산지방법원 2016노2195

경매 통해 취득한 임야 보호위해 농지 진입로에 설치한 철조망 마을 주민이 넘어가다 훼손… '재물손괴'로 못 봐

2017-05-19 오후 3:11:21

대법원 2016도14099

대법원 “기습적 유사 성행위도 유사강간죄 성립”

2017-03-20 오후 4:00:43

대법원 2013도16162

"접견권 행사하겠다"는 변호사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는 위법-대법원, 직권남용 등 혐의 경찰관에 유죄 확정

2017-03-09 오전 11:47:26